[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 간사)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 국내 업체들이 현재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항원항체검사키트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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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 지역 A학원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3%가 양성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무증상 확진자'가 지역 사회의 '슈퍼 전파자'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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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은 현재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하고 있는 'PCR 방식'의 검사는 비용이 8만원으로 비싸고 증상 발현 후 14일 등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하루 최대 7만명만 검사할 수 있는 단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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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1/8 수준인 1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이에 1~2차 등 다수 검사에 따른 상향된 정확도와 15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항원항체검사키트로 전 국민을 검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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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검사 방법 중 항원항체키트는 장단점이 있어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며 검토되면 (강기윤 의원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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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1~3단계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일일 확진환자 수'기준의 경우, 50명 미만일 때는 1단계, 50~100명 미만일 때는 2단계, 100~200명 이상일 때는 3단계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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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게 '전국 단위' 기준인지, '지역 단위' 기준인지, 또 지역 단위에서도 '시도 단위'인지, '시군구 단위'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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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기준은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지침으로 현행 법령 그 어디에도 규정이 없다."라며 "이런 법적 불비가 국민 혼란을 야기시키고 정부의 악용 소지나 정부가 오해받을 소지를 존재하게 해 명확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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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법령 내용은 아니다."며 "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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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백신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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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미국은 벌써 총 9억회 분량의 백신 공급망을 구축했다."며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 업체라도 조속히 접촉해 전 국민에게 백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확보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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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백신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국내외 회사들과 접촉해 국내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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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시기에 일어난 의사 파업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 의대정원 등을 원점부터 재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당장 내놓고 의사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간곡한 호소도 덧붙였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의 방역을 책임지는 정부가 특정 집단들을 탓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며 "세간에는 정부가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더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방역당국이 식사시 1인 1식기 등의 생활수칙들을 새롭게 만들어 더욱 명확히 수립·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