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도시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한 특정 기관만 국한된 장치가 아닌 모두가 집중력을 모아야 한다."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한 물순환 개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장을 꺼냈다.

이들은 도시밀집도가 높을수록 기후위기에 속수무책이듯이 시기적절하다는 의견도 교환됐다.

그간 쟁점중 하나인 기술력을 갖췄는데, 정부 지자체에서 도시 공간에 사람과 사회적 구조 균형을 깨지 않는데 핵심 중 하나인 물순환 정책을 유도 시그널이 더딘 상황도 연출됐다.

 
그런 사이에 반복적으로 빗물 피해, 침수, 주거지 수혜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위험이 작동됐다. 1962년 서울의 불투수면적은 7.8%에서 2020년 52%로 6배 이상 늘었다. 결국 도시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인명피해, 재산손실, 행정낭비 등 악순환의 부작용이 돌출됐는데 이는 불투수면적이 늘어난 만큼 도시침수도 똑같이 늘어났다.

뒤늦게 국회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기후위기 대응의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 관한 법률안'을 준비로 빠르면 2024년쯤 시행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위 소속 서범수 의원이 주최하고, LH토지주택연구원, (사)한국물순환협회가 주관한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한 물순환 개선 정책 토론회'가 14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서범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후변화는 아마도 폭염 폭우와 강남이 물에 잠기고 우면산 사태까지 15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며 "이런 분위기는 100년 또는 200년에 한번 쏟아질 비가 이젠 10년 주기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눈여겨 볼 대목은 비가 올 때는 침수 피해가 커지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도시는 메말라 가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 방안도 물과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이런 도시 생존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빗물 관리와 물이 제대로 순환되도록 해야 기후변화로 최소한 방어가 될 수 있다."고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더 관심과 정책을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배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축사에서 "도시는 물순환 왜곡의 원인 요소인 아스팔트와 불투수면 때문으로 땅속에서 스며들고 증발산할 수 있게 체계를 회복시키는 시스템 개선이 기후탄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소견을 냈다.

김 원장은 "도시를 덮고 있는 불투수면을 줄이고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고민이 많다."라면서 "특히 도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한다면 도시가 머금고 있는 물이 많아져 촉촉한 도시가 됨으로써 열축적이 줄어들고 증발산에 의한 온도저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승재 (사)한국물순환협회장은 축사에서 "과학적인 근거로 볼 때 물순환을 개선하면 도시침수는 물론 수질개선, 열섬현상 완화, 공기질 개선, 도시숲 활성화, 도시텃밭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LA는 물재이용을 비롯한 물순환 기법을 통해 가뭄에 효과적인 대체하고 비가 많이 오는 시애틀 역시 투수 포장을 적용한 결과 물순환 기법이 도시침수 억제 효과를 얻어냈다.

하 회장은 "환경부가 물순환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주로 비점오염원 저감에 의한 수질개선을 목적을 뛰어넘어 이제는 도시침수방지까지 포함한 통합물관리 차원의 물순환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김동현 부산대 교수는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방안'주제에서 기후변화 영향의 다면성에서 기술에 대한 적응이 실패와 도시 및 지역경제의 쇠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국 기후변화 위기에 적응이 실패해 도시가 침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도시 기후 회복력 틀과 확보 방안으로 도시 기존 대응적인 관성을 뛰어넘어 구조적 대안의 실험,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관점 확대, 도시단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성 있는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한우석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연구단장은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응방안과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재해취약을 개선한 국내 계획 도시기본계획한 아산탄정신도시, 부산 강서 에코델타시티, 해외는 덴마크 코펜하겐 프로젝트가 도시 기후회복력을 위한 홍수 탄력성 설계한 사례를 밝혔다.

탄정신도시는 국내 최초 도시단위 최초로 분산형 빗물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유출량을 65%에서 40%로 줄이고 저류량 증가에 따른 대체 수자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수자원은 냉각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가뭄이 물공급, 비상시 소방용수도로 활용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전략적으로 계획도시로 강우, 빗물이용, 하천, 정수, 하수 재이용 등 5가지 분야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증강도시 플랫폼(디지털 트윈) 연계한 빗물 배수시설 수위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조절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 내 건강관리 클러스터(45만m2 규모)에 하천수와 빗물 재이용수 등을 활용해 바로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을 하루 2700m3씩 공급할 계획을 담고 있다.

이곳은 고정밀 소형 강우 레이더로 도심 내 국지성 강우 양을 실시간으로 분석 홍수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 상수도 가동과 수열에너지까지 겸하도록 설계돼 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최종수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 물순환 회복 누구 위한 장치인가'를 묻고 답을 던졌다.

최 연구위원은 물순환 기법과 종류 및 기능을 소개했다. 물순환은 과거 정치 중심에서 식생중심으로 고개를 들었다며 투수성 포장, 저류지, 여과, 침투, 처리 순으로 옥상녹화, 완충식생대, 인공연못, 빗물정원, 나무여과상자, 식생도량, 빗물저금통이 짜임새 있게 설치되면 유출량 감소로 도시의 건강성과 생태계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최종수 연구위원은 "투수블록을 설치하면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기능성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라면서 "시민들이 공존하고 자연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시 기후회복력은 이미 국내 물순환 기술력이 준비된 만큼 적재적소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 한혜진 KEI실장, 윤동근 연세대 교수, 이은엽 LH토지주택연구원 센터장,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센터장에 참석했다.

김기훈 과장은 "최근 물난리에 인해 국토부를 넘어 정부부처가 함께 도시 기후변화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형태로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면산 사태 이후 재해 취약성 법적 개선, 분석, 정비와 대응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허황된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금껏 대응함에 있어 스마트폰 활용도 있었으면 아쉬웠다."며, "환경부와 함께 재난 재해 대응하는데 여전히 물음표가 존재하고 국토부 경우 실행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과 새로운 시스템 도입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규제 중심에서 정비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자연재해 발생 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도록 효과가 큰 점을 인식한 상황(맨홀 위험성, 환경부의 하천 모니터링 등)을 실시간 체계를 갖추도록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제도개선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센터장은 "기후변화 연관성은 환경문제와 연결되고 나아가 ESG 지속가능성까지 직속되는 만큼, 환경부의 물관련 법안 중 물순환촉진법을 포함 등이 타당하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력이 있는 정책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근 교수는 "도시 회복력에 영향과 강화를 미치는 지표 등을 키울 수 있는 피해 저감하고 이젠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추진해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중 도시계획과 연계한 대책수립을 해왔는데 적절하게 효과적인 이뤄졌는지 이중 위험지역이 어디 인지를 선정 등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신도시 물순환 적용은 잘 되고 있지만, 구도심에서 또 다른 상황으로 제도적 의무화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엽 센터장은 "LH공사는 내년부터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수립해 적용하기 되는데, 도시 회복력에 탄력성을 보다 입체적인 차원에서 체계와 도입(의사결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방이나 예측 차원에서 유지관리가 중요하는데 유지관리가 주류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와 관련 예산 확보를 강화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데 디테일한 생활밀착형 적용 시스템을 효과적인 작동돼야 한다."라며 "기후시나리오별로 도시기후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제도화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도시 취약계층(반지하, 저지대 등) 피해가 큰 만큼 이를 물순환 정책에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혜진 실장은 "물순환 정책 초점은 개발이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해외는 도시 물순환을 도시 어메니티(amenity)를 칭하는데, 도시물순환은 도시민들이 욕망을 반영한 도시 디자인을 만들어야 진정한 도시와 거주민들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전한 물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지표를 단순화하는 게 아닌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반영하고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가 가진 제도나 시스템을 최적화된 최종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