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이남일 기자]앞으로 3년 후면 수도권매립지가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않고 문을 닫을 수 있다. 서울 수도권에서 쏟아지는 생활쓰레기는 오고 갈 때가 없어질지 모른다.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코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쓰레기 대란'해결책에 손 놓고 있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을 향해 대안 촉구했다.

유동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무려 11.2%가 증가(플라스틱 15.6% 증가)했다. 배달수요 증가 등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30년간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의 쓰레기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가 처리해 왔다. 이로 인해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주변 각종 폐기물업체의 난립으로 대규모 악취, 침출수로 인한 어민 피해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고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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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으로 시·도별 반입량 비율은 인천시(21%), 서울시(42%), 경기도(37%)가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9월 23일 시·도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명문화와 함께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 계획(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밝혔다.

인천시 역시 현재 매립지 사용이 끝나는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각각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대체매립장'공모를 주장하며 자체 매립지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은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도시계획 변경 등의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자체 매립지, 소각장 확보를 위한 절대공기가 촉박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쓰레기 대란이 다가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정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장은 사뭇 달랐다.

한 관계자는 "우린 매립지공사는 앞으로도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남는게 서로에게 유익하다."며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으로 반대했다.

그러면서 "매립지 운영권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보다는 합리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한 지자체에서 맡는 것보단 공동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