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거짓말 평가서 철회 청원팩스 보내야
국회 환경노동위 서형수 의원, 영향평가서 문제 지적
원주지방환경청, 산양 스트레스 호르몬 뒤늦게 검토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이게 정말 환경영향평가서라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제4차 환경갈등조정협의회가 10월 11일에 열렸다.

이와 별도로, 국내 환경단체는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부실함을 넘어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 팩스 보내기에 동참해주기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드러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 명백한 반려 사유들이 나타났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 중인 원주지방환경청은 당장 반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 내용을 보면, 거짓보고서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반려 촉구는, 부실함을 넘어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당연히 반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28일 수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전경련의 압박에 눌려 제대로 목소리도 못내고 환경부의 본연의 자세조차 망각한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주도하는 장본인이 됐다고 비판의 한 가운데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과정에서 사업 신청자인 양양군이 주장했던 환경성과 경제성은 모두 허위였음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특히 최근 국감 과정에서 각종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이것들은 명백한 '반려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양양군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현지조사표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 67건의 현지조사표 가운데 55건의 현지조사표에서 해발고도와 좌표 등으로 구성된 장소 표시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서 의원은 또 양양군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련 동물(산양)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조사에서 '인간 간섭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많이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내용도 평가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성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엉터리 현지조사는 이미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보고서 당시부터 자행됐다."며 "사업의 전제가 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도 조작된 보고서를 근거로 내려졌고 환경부는 잘못된 조사에 기반을 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업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뒤늦게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양 스트레스 호르몬 문제에 대해서도 산양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요구하는 청원팩스 보내기는 Fax.nocablecar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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