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년 관광 인프라 투입 예산 1,900억원
동 기간 보전비 700억, 기반 보전 비용 2.7배
"기후위기 시대 산림 파괴 올바른 방향 아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보존이냐 지속가능한 이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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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
국회 환노위 노웅래 의원(마포 갑)은 19일 국립공원공단 국감에서 2017년부터 현재 21개의 국립공원 관광 인프라로 집행된 예산이 1900억 원이라고 쓰임새를 질책했다.
이 자리에서 "국립공원의 목적은 개발보단 친자연주의 생태계 보전에 힘쓰는 것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국립공원 내 관광 인프라 사업은 국립공원 내 진입도로, 대피소·휴게소, 주차장, 공중화장실, 탐방지원센터(안내소)와 같은 필수 시설이다.
이 외에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수련원, 자연학습장, 무장애 탐방인프라, 체류인프라, 탐방인프라 클러스터 등이 있다.
2017년~20년9월까지 국립공원 훼손에 따른 복원 비용으로 약 230억원이 소요됐다. 훼손 발생 원인은 파도, 바람, 비에 의한 자연적 원인도 있지만 도로, 건설사업, 인공구조물 확충으로 주변 생물서식공간이 훼손 및 생태축 단절 등을 초래했다.
이 외에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공원자원모니터링, 동식물보호, 외래생물 관리, 해상해안공원 보전관리, 문화유산지구 관리 등 순수 보전 비용은 470억원 들었다. 즉, 국립공원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든 비용(복구비용+보전비용)은 약 700억원으로 인프라 개발 비용이 보전비용의 2.7배 수준으로 밝혀졌다.
노웅래 의원은 "국립공원 보전의 가장 큰 위협은 크고 작은 개발사업으로, 지역 기업 또는 지자체에서 해야 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기관이 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공원 지정의 본질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의 산림 파괴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