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지 처리 업계 간 잘못된 관행 개선
폐지 EPR 조기 도입, 수입 폐지 관리강화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폐지 수거조차 돈이 안되고 있다. 손수레 리어커를 끌고 도심 골목 곳곳에 보이는 고령자들의 움직임이 예전과 달리 빈힘겹다.
이런 가운데 중간 폐지 수거 업체들이 횡포(수거비 조차 안되는 헐값 매입탓)에서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폐지 거부 움직임에 환경부가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 수도권 일부 업체들이 폐지수거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하고 수거 계약 해지와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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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폐기물 처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환경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지 수거 논란은 폐지 수거 업체들이 중국의 폐지 수입금지로 미국, 일본등지의 폐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공급이 많아졌고, 우리나라 폐지는 이물질로 인해 품질이 낮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다는 이유로 수거를 거부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돈이 되는 쓰레기는 수거 처분하고, 돈이 되지않는 쓰레기는 버려지는 방식 시장에 맡겨두는 식으로 처리해왔다.
이번 폐지 수거는 예견돼 왔다. 2018년 폐비닐 수거 거부로 쓰레기 대란이 있었다. 올해는 방치쓰레기산,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 쓰레기문제, 2020년 폐지 수거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민간에 의존한 폐기물 처리 정책의 한계가 또한번 드러났다.
녹색연합은 반복된 폐기물 정책이 지나치게 민간의존이 큰 탓이라며 폐기물 처리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지 처리 업계 간 잘못된 관행 개선 ▲폐지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조기 도입 ▲수입 폐지 관리강화로 문제 개선을 밝혔다.
녹색연합은 수차례 쓰레기 문제로 국가가 들썩일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 논리로 처리한다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환경부는 올해를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원년을 삼아야 하며 추후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