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율 0.84명 2010년 후 서울시 출산율 꼴찌
입원 무상의료 제안, 둘째 출산시 5세까지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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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2010년 이후 서울시 출산율은 꼴찌를 기록했다. 2015년 출산율 1위로 올라선 세종시와 줄곧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 출산율의 격차는 2015년 1.89배, 2016년 1.94배, 2017년 1.99배로 2배 가량 벌어졌다.
전국의 출생아는 2012년 48만4550명에서 2017년 35만7700명으로 무려 12만6850명 줄었다.
특히, 서울시 출생아의 경우 2012년 9만3914명에서 2017년에 2만8614명이 줄어든 6만5300명으로 무려 30%가 감소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과 2030세대가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히든카드를 제시했다.
그에 제안 핵심은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무상의료 제안에 이어 둘째 아이 출산시 만 5세까지 서울시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시대를 맞아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해오던 대로 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하며 획기적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다.
이를 기반으로 둘째 아이 출산시 만5세까지 서울시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청사진이다.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총 교육보육 비용 연간 총액 규모는 8조 4172억 9128만원으로, 영유아 1인당 연평균 비용은 314만원으로 영유아 수 268만 88명으로 산출 추산된 금액이다.
2017년 국무총리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1인당 만 5세까지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교육 보육 월 평균 비용은 약 26만 2000원이 든다고 풀었다.
둘째 출생아 1인당 매월 20만원씩 만5세까지 지원할 경우 총 1440만원이 지원한다. 아동 수당 10만원 + 둘째 아이 20만원을 지원하면 만 5세까지는 교육 보육 의료 문제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의 2016년 둘째 출생아 2만6204명 적용시 연간 약 600억원 예산이 든다. 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중이다.
또 하나의 즐거운 비명은 둘째 아이 출산시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우선권 부여다. 서울시 임대주택공급이나 민간주택 분양 시, 둘째아이 출산 가정(셋째 아이 이상 출산도 포함)에 대해 임대 및 분양 시 우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거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다자녀 부부들에게 주거문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박영선 의원은 둘째 아이 출산시 임대주택 공급 우선권 및 거주 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둘째 아이 출산시 휴가제 기간 연장 및 승진 가점제 도입도 고려했다. 경력단절녀의 가장 큰 고민은 출산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으로 출산 휴가제의 시행을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도록 하되, 기존의 출산휴가일 연장 및 승진 가점제 도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인다고 청사진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성의 경우는 단태아 기존의 90일을 120일로 늘린다. 만약 쌍둥이의 경우 현재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된다. 남편에게도 신바람이다. 현재 3일(유급휴가), 2일(무급휴가) 5일을 유급휴가로 확대된다.
박영선 의원은 "저출산 시대와 초고령화시대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은 출산문제부터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는 명확하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기로에 서 있다."면서 "저출산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고 노후가 안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이번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