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네이버에 위조상품 유통방지대책 요청 무대응
네이버서 '레플리카','미러급' 검색하면 그대로 노출
김규환 의원"산업부,특허청 등 짝퉁 국가 오명벗어야"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국제적인 규제가 강한 위조, 불법복제행위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상에서는 버젓이 검색이 되고 있지만 이에 무대응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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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이 유럽 집행위원회가 위조 및 불법복제행위 감시리스트에 한국기업을 포함했는데 정부(산업부·중기부)와 네이버가 해결할 의지도 관심도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허청은 EU과 지재권 관련 한-EU FTA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회의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네이버를 지재권 감시리스트(IP Watch List)에 포함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특허청은 네이버에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방지대책을 요청하는 공문(2018.6.18)을 발송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EU의 지재권 감시리스트에 대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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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적으로 러시아, 인도, 중국, 태국 등과 같이 감시리스트에 오르는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다. 반면 알리바바,
아마존 등은 EU를 설득 최종리스트에서 배제됐다.
유럽 집행위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네이버에서 복제품을 뜻하는 '레플리카', '미러급' 용어를 사용 검색하면 네이버 윈도우 시리즈와 스마트스토어에서 수 많은 위조품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2017년 한 해 동안 12개의 유럽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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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복제품 판매를 통지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총 5만여 건의 요청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
특히, 김 의원은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GIO)은 2018년 국회1차 증인신청까지 거부하고 파리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안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산업부·중기부)는 우리 기업이 위조품 유통플랫폼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어떠한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다.
특허청과 주한EU대표부는 정부기관, 온라인 사업자 등 37명이 참석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뒤늦게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와 '20년 EU지재권 감시 리스트 재등재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산업부·중기부는 FTA지재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번 워크숍에서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EU통상총국의 위조품 감시리스트에 네이버가 포함된 사건은 우리나라가 전자 상거래 관련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했음에도 시장선점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연계 민관 합동 네트워크 구축 등의 경제협력 의제에서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다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 통상부서와 중기부, 특허청이 노력해 국제적인 짝퉁 국가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네이버와 정부가 협조해 위조품 판매를 규제하기 위해 게시물을 적발하고, 삭제하는 기술 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