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금강·영산강 보 철거 자연성 회복의 첫 걸음

▲공주보 모습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한영익 기자]환경부가 22일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5개 보 처리방안이 발표됐다.

같은 날 한국환경회의, 4대강자연화시민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8월 환경부에 꾸려진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결정으로 7월에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MB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근간으로 만 4년만에 강행한 4대강 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는 모두 16개 보가 만들어졌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자연화시민위원회 시민 등 회원이 4대강 모든 보를 해체 철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로 인해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어져 강물을 썩어 수질을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원래의 강의 자정력을 상실한 부작용은 생태계 파괴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로 인한 천문학적인 관리비용 등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이중삼중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한 주범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수천여 명의 학자, 공직자, 정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의 주요 인사들은 반성을 커녕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런 과정에서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오면서, 4대강사업의 문제를 국정조사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거론했다.

▲벽제보

 
결국 만 10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재앙으로 치닫던 4대강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환경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의 하나인 4대강을 다시 흐르게 한다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시민위원회는 불법, 무능의 정점으로 만들어진 16개 보는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부문에서 해악이 명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친자연적인 강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16개의 모든 보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모아졌다.
시민단체는측은 "당장 벌어지는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불편부당한 선택"이라며 "금강 3개보, 영산강 2개 보 해체를 시작으로 4대강 사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실패사업을 되돌려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22일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금강, 영산강 보 완전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포함해 수차례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각종 정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무엇 하나 해결하지 않았고. 후진적 정치 행태가 대한민국 근간 중 하나인 우리 강의 재앙을 방치했다."라며 당장 벌어지는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대해, 정치적 손익계산에 휘둘리고 분위기다. 금강 공주보 주변엔 보 해체를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의 현수막이 진을 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딱 하나 논리적 근거를 벗어나 '무조건 반대'다.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합리적 토론은 정치인들의 후진적 행태와 정부의 부화뇌동에 설 자리가 없다."라며 "4대강 재자연화가 정쟁으로 내몰릴 때마다, 열렸던 보가 다시 닫힐 때마다, 우리 강에서 죽음의 기록이 새로 경신될 때마다 느꼈던 섬뜩함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보로 물길이 막힌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며 망가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이다."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곱절 씩 늘어나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보를 완전히 해체해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보 해체가 답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보 철거 반대측의 입장도 언급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근거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면 된다."라면서 "이해당사자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통해 설득하면 된다."고 했다.

더불어 "보 별로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지금까지 증명된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면 된다."면서 "보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4대강의 자정 능력이 월등하게 늘어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왜곡하지말며 현실을 눈감으려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이들 시민단체는 "4대강 재자연화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으며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를 시작으로 우리 강의 생명을 끊어낸 16개 보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환경정의가 바로 세워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