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역교통망 개선 '철도망 중심'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략 논의
박정 "철도, 도민 시간 회복 삶 넓혀"
경기도 광역철도망의 기본 원칙은 서울의 집중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마중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크게 3가지다. 균형발전, 도민 중심 생활편리성, 한반도를 뻗어나기 위한 최상의 로드맵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민 4명 중 1명은 서울 등지로 출근한다. 출퇴근 길에서 허비하는 평균 시간은 2시간 넘지만 광역교통망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경기도민 통근자 중 대중교통 이용률은 단 23.4%, 나머지는 자가용을 탈 수 밖에 없다. 특히 경의중앙선만 놓고 봐도 급행운행횟수는 제한돼 출퇴근은 매우 혼잡도가 높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중 경기도 교통망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단계 추진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GTX-A·B·C 및 연장 노선 추진, GTX-D·E·F 단계적 추진 및 GTX플러스 검토, 인천-경기-강원 경강선 연결, 경기 북부 KTX(파주)/SRT(양주) 연장 운행까지 밝혔다.
앞서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남부 광역 철도를 포함, 총 40개 신규 노선 사업을 국가철도망에, 48개 노선을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 국정 정책으로 건의했다.
문제는 정부의 국비 예산 확보력이다.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잡힌 예산 규모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약 120조 원이 최소한의 투입돼야 한다. 여기에 추가사업 가능금액 약 20조 원은 훌쩍 넘을 수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9일 의원회관에서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이 연속 추진 중인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 세 번째로, 철도망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가치 상승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 해결로 경기도 철도망 확충 방안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동시 전략을 집중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명을 넘어선 대한민국 최대 생활권이지만, 여전히 출퇴근 장시간 이동, 서울 중심의 교통 구조, 지역 간 교통 격차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와 신도시 지역은 주거지 개발에 비해 철도 인프라 구축이 뒤따르지 못하며 도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GTX 기존 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바탕으로 ▲GTX-G·H 등 GTX 플러스 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반도체선) ▲북부 고속철도(KTX) 연장 등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철도 중심 광역교통 전략이 폭넓게 논의됐다.
발제에서 장재민 단국대 교수는 "지금까지 신청된 신규사업 520조 원 투입되는 예산이 경기도민과 수도권의 교통 질서를 바꿀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지자체 건의사업 360조 원까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가능성은 5.5%"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고속철도망 확대는 전국을 더 가깝게, 수도권은 더 빠르게, 정주여건 관내 교통망을 개선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름길"이라며 "특히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새로운 동서를 동맥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철도교통망의 온도차는 크다.
대표적으로 경기 동쪽끝 지평역에서 서북끝 파주문산역 경의중앙선은 아주 멀리만 느끼지고 있다. 반대로 경기남부권 판교 테크노벨리는 한국에서 성공한 테크노벨리로 뿌리를 내렸다. 이런 배경에는 촘촘한 대중교통망 덕분이다.
박정 의원은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민의 시간을 되찾고 삶의 반경을 넓히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철도 현안을 국가계획에 실질적 반영하는 출발점으로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 철도망은 서울 수도권을 넘어 한반도의 물류 경제산업 문화 교류의 실크로드로 가도록 대비하고 혜안으로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파주시갑)은 "광역철도 확충은 수도권 교통 환경을 획기적인 핵심"이라며 "출퇴근 시간 단축, 지역 간 접근성을 높여 생활 영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경기북부 지역은 70여 년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중첩된 규제와 철도 기반 부족으로 큰 제약이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적 숙명"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회 의원(고양갑)은 "고양시민들은 서울 등지로 진입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GTX-G/H노선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방안을 찾아 출퇴근 전쟁 해결을 서둘려야 한다."고 응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21만 도민의 교통복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 확충에 최우선으로 꼽았다.
김 지사는 "GTX-G·H,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 건의와 더불어 도봉-옥정선, 옥정-포천선 등 사업을 차질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 정부와 협력해 출퇴근 30분, 수도권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이상준 시흥시시정연구원 위원은 각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철도 사업은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 10년 20년 뒤에는 논의하기 어려운 장기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쟁점이 되고 있는 GPX-G, H노선을 포함한 경기도의 철도망은 숙도의 문제를 넘어 수도권의 공간 구조, 국가 경쟁력의 재설계 문제로 접근성을 제시했다.
이호 본부장은 예타 제도의 장애물을 언급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시선은 불평등이 적용이 되고 있어 예타 제도의 개선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정확성, 경계를 허물어 역차별을 받고 목소리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가 철도망 구축 공청회를 준비해 2026년 상반기쯤 국토부는 목표를 잡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광역 교통 문제 선행 조건을 내걸었다. 경기도 지역 자족성 확보, 순교통 선교통 후개발 계획, 정부 지자체 교통 행정 조직 체질개선을 꼽았다.
박 팀장은 "철도는 SOC 추가 차원의 접근에서 철도망을 통해서 자가용 이용이나 도로 교통망 이용, 다른 교통 수요를 철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GTX 이용객 부족 문제로 청소년 수요 감소(할인율)을 지적했다. 그는 "앞서 발언처럼 비수도권 입장에서 역차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객관적으로 비슷하다."며 "충청권까지 가는 GTX-A노선 연장안은 실행력이 있다."고 입장을 냈다.
지방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와 SRT 고속열차 연계망을 더 효율적으로, 무작정 철도 신설, 광역버스 증차로 병행 체계를 대안 제시했다.
미래형 대중 교통 시스템에 관련, S-BRT의 보급형 정류장, 친환경 차량 투입과 철도 이용 환승책을 고도화를 주문했다.
또한 "전용차를 확보로 자율주행 버스 신기술을 실증할 테스트 베드의 가치도 높게 평가할 수 있어 입체적 광역교통망 구축이 경기도민의 신뢰성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속 토론회 주최한 박정의원은 "GTX-H 노선은 북한까지 뻗어가 중국 대륙이나 러시아 쪽으로 항로를 생각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규제 계획을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늦어진다."고 광역철도망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쟁력의 축이라고 말했다.
다만, GTX 노선 공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등 여러 배출원을 억제할 신공법까지 경제성 환경성 고려하는 의견도 모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윤후덕 · 이언주 · 권칠승 · 백혜련 · 송옥주 · 김승원 · 임오경 · 한준호 · 전용기 · 이수진 · 김성회 · 김영환 · 이상식 · 이병진 의원 등이 함께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