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 어떻게 만들지'토론회
"환경부 효율적 계획 수립 앞뒤 바꿨다 지적"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물관리기본법은 6월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이를 태동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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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국회부의장 |
국회물포럼에서 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에서 주관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조속한 구성 운영이 돼야 하며, 정부주도형이 아닌 국민들이 주도하는 위원회가 가동돼야 한다고 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국회물포럼 회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논의만 거듭 하다가 어렵게 제정된 법이기에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해 안타깝다."며 "우선 물관리기본법의 보문제, 상하류 하천 수질개선 등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은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을 총지휘하는 핵심기구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모순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의 외주를 통해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은 안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부터 서두르는 모습"이라면서 "환경부는 효율적 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적인 준비 작업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앞뒤가 바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꺼냈다 .
주 부의장은 "혹시라도 환경부가 수십 년간 해오던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하천기본계획 등 60여 가지의 계획을 짜깁기하는 수준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의 발언도 잊지 않았다.
주 부의장은 "잘 아시다시피 물관리기본법은 지난 20여년 동안 논란만 거듭 하다가 어렵게 만든 법 이기에 통합물관리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심혈 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물 관련된 각종 계획은 환경부 소관업무는 60%, 그외 환경정책부처인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산업부는 40%로 모두 64가지에 연결고리가 돼 있다.
물 관련 업무와 예산, 법령 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물 관련 업무 등이 분산돼 있기에 통합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64가지나 되는 다양한 물관련 계획의 중심이 되고 근간이 되는 기본 철학을 담아야 마땅하지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와 비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직속 미세먼지기구는 500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꾸려 현장의 목소리인 국민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좋은 본보기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우리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공급자 중심의 탑 다운 방식이 아닌 민간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용해 바텀업(Bottom-up)방식의 패러다임도 검토 해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도 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