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새해 새아침이 밝았다.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으로 '검은토끼의 해'다. 계묘년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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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군 경제학박사 |
색인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토끼는 풍요와 번창을 상징한다. 눈 덮인 들녘이 모든 안 좋은 풍경들을 말끔히 덮듯이 새해에는 지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잊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한 해이기를 기원해본다.
많은 과제를 남겼던 2022년의 농업 농촌 문제는 올해에도 그 해결을 위해 적지 않은 진통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에 처한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새해에 기대하는 모든 희망이 함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부족 문제에 직면해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절반에 달하는 지자체가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에 놓여있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재정자립도는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또한 17조3574억원이다. 지난해 보다 2.8%증액된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작년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값이 급등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가 됐다. 설상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량과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분야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 농업용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면서 생산비가 높아져 농가경제에 큰 부담을 안겼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물가를 잡기위한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소비위축을 야기시키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번동에 악영향을 주기도 했다.
특히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보다 10.7%나 늘면서 시장격리의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히 시장격리에 나섰다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정치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수급안정이란 농업계의 희망보다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일부의 비판을 받았다.
2023년 새해는 농업분야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2023년은 농업인의 삶이 한층 나아지고, 농촌은 활기를 찾고, 농업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희망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사람은 무한한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잠재능력은 저절로 확대되고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의지와 결심이 설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호언하면서 험준한 알프스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 능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기를 발휘한다는 것은 스스로 지닌 능력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각각의 주장들이 서로 대립각을 이루는 가운데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그러면서도 가장 민주주의가 만개한 백가쟁명(白家爭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다양한 분열의식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이제는 경제전쟁의 시대다.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험준한 알프스산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탈리아군이 강한 병사를 육성하고 있는 동안, 나폴레옹군대는 병들고 약한 군대가 되어가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 또한 더더욱 중요하다.
금년에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이란 사자성어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슬기로운 토끼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은 숨을 굴을 셋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뜻으로, 토끼의 현명함을 일컫는 말이다.
새해는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농업인의 잠재능력을 되찾아 농업에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희망의 리더십을 기대해보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생겼을 때 농촌의 잠재능력은 무한정 확대되고 실의에 빠졌던 농업인들은 용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