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미세먼지 저감 “석탄화력 가동 중단 등 고강도 필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을 코앞에 두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책제안에 대한 다영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위 소속 우원식 의원은 지난주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정책토론회에서 "국가 재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은 12~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최대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다."고 정부여당 입장의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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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유엔 IPCC 특별보고서를 인용해 "지구 평균기온이 2℃ 상승할 경우 여름철 폭염으로 유럽에서만 수 만 명이 사망하고, 10~2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며 지구 생태계의 2~30%가 멸종위기에 내몰리는 대멸종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상기했다.

▲우원식 의원

특히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우리 삶을 위협할 정도로 '기후위기시대'"라며 "기후위기와 더불어 국민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 1순위가 미세먼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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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 3월 일주일 넘도록 지속된 고농도미세먼지로온 국민이 고통에 시달렸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면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문제는 둘 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 초미세먼지(PM2,5) 수치

▲신창현 의원

가 인도와 중국, 베트남에 이어 4위로 나쁜 국가로 등재돼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는 점과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은 46.2%로 전 세계 평균(38,1%)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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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9월말 대통령직속 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1차 국민정책제안을 내놓았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등 과거 정책과는 확연하게 다른 고강도 대책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책제안은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걸친 점에

▲강병원 의원

서 그 의미가 크다."며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국민 정책제안은 우리가 가지 않은 획기적인 조치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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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의 차질 없는 입법, 정책 수립과 특히 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을 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최대 배출진원지인 산업계의 동참이다. 미세먼지 배출의 41%를 줄이는 행동강령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