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 … 사업기간 단축 기대
전액 국비 요청 강 의원 "숙원 사업 조기 실현 기대 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2 제주공항 건설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돼야 했던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2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전국적으로 24조1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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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예타 면제가 결정됨에 따라 약 4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사업의 예타 면제 사업 신청이 논의 되던 지난해 12월 11일 강창일 의원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사업비 전액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강창일 의원은 "도민들의 수요가 아주 높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면서, "도두 하수처리장의 악취 등에 고생하던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앞당길 수 있고, 사업비의 국비 전액 지원 요청 사항도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크게 환영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됨에 따라 도두 하수처리장 사업은 사업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사업에 시행되는 막대한 예산 문제 역시 제주도 재정에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예정된 국비 지원이 국비 지원은 전체 사업비 3887억 중 한계에 달한 하수종말처리장의 13만톤에서 추가되는 증설 9만톤에 해당하는 954억으로 약 25%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창일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두 하수처리장 사업비의 전액 국고 지원을 요청했으며, 송 위원장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력하겠다."고 요청에 화답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제주도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지상공원화 및 현대화 사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꼽힌 하수처리장의 악취가 해소돼 주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 요청이 수용된다면 제주도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