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업계, DM사 배만 채운다는 비판
유권자 대부분 1회성 공보물 쓰레통
발송비 370억원, 탄소배출 억제 외면
현수막 도시 파괴, 선거법 손질해야
전자 선거공보물 선거법 개정 목소리
다양한 영상물이 넘치고 더 익숙한 시대,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위기시대에 ESG경영실천은 강화돼야 할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사실상 '종이 인쇄물 유권자 가가호호마다 발송되는 370만 부에 달하는 선거공보물이 쓰레기 취급받고 있다. 거리마다 내걸린 현수막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선거기간동안 전국적으로 내건 건수만 30만 건이 넘는다. 모두 반환경적이다.
대기업 등은 지속가능한 보고서나 ESG경영보고서를 통해 인쇄물 종이까지 덜 쓰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거풍토는 넘치는 후보들 마다 내건 현수막도 부족해 후보 공약을 담은 공고물까지 살포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도 20대 대선과 전혀 다르지 않은채 온실가스배출 저감 정책에 제로에 가깝다.
지난주 대부분 선거권에 있는 집집 마다 우편 배달된 선거공보물들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우편함에 수북히 쌓였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부 안내를 통해 선거기간 집중적으로 인쇄공보물이 몰린다고 다른 일반 우편물은 배달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배달된 공보물 봉투는 뜯거나 아예 뜯지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것이 다반사다.
중앙선권위에 따르면 21대 대선 후보 소개 안내물 비용만 최소 320억원에서 많게는 37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정부행정만 ESG실천이 전혀 없이 구시대적인 선거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는 더 이상 반환경적인 관행에서 머물지 말고 속히 전자(e-Book) 등 모바일 PDF형태의 선거 안내공보물 전환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서울 수도권을 대부분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종이분리수거함에는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가 뜯어보지 않는채 버려져 있다.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파주시, 대전시, 광주시, 부산시 등 대도시 1500세대 이상 아파트 수거공간을 확인한 결과 단지별로 1000개 이상 수북히 쌓여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20~30대 청년층은 물론 40 50대 시민 유권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각 정당 후보자가 내선 공약을 익히 접속해 알고 있다.
전체적인 공약도 습득해 알고 있어서 불편한 국민혈세 낭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 조병수 씨는 "대선 후보자 정보를 인쇄물로 다시 받는 건 예산낭비"라며 "여전히 우리나라는 선거풍토가 후진국형"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인쇄된 종이에 더 익숙한 60~70대 이상 고령자층은 다른 분위기도 있다.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 최 모씨는 "종이신문으로 기사를 읽는 것이 더 편안하고, 선거 나선 후보자를 면면을 보기 위해서는 인쇄물로 꼼꼼하게 봐야 더 좋다."고 호의적인 태도로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3일 치뤄지는 제21대 대선 후보자 소개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2400만부 정도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차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은 그치지 않고 전단형 선거공보물이 투표안내문과 함께 2차로 발송을 준비를 마친 상태다.
2022년 20대 대선과 달리 이번 21대 대선에서 종이 공보물은 4700만부로 약 10%가 더 늘었다.
중앙선관위측은 선거공보물 발송비(인건비, 등기우편 등 포함)으로 320억원이 가량 집계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종이 공보물 제작에서 시민 유권자까지 받아보는 과정에서 특히 폐기까지 이뤄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석연료 자동차가 100만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양"이라고 했다.
정 처장은 "국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거리 현수막에서 부터 종이인쇄물까지 대전환이 되도록 선거행정시스템을 대푹 바꿔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윗물이 맑아야 한다고 선거기간,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거리마다 내건 현수막안내때문에 불법 현수막은 사라지지 않고, 이를 수거하는 예산만 100억 원 넘게 쓰이고 있다고 선거법 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 소속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은 2024년 9월에 전자식 선거공보물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저도 선거를 치뤘지만 국가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정책을 집중하고 있는데 선거만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전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계류중에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박홍배, 김주영, 김태선, 강득구,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선거과정에서 쓰는 불필요한 부분은 국민적 합의나 공청회 등을 통해 새로운 선거풍토를 바꿀 때"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있고 앞으로 선거공보 등 인쇄물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축소·폐지하고 전자공보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경청하고 동시에 고령자들을 위한 유권자들에게 불편함 없이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다각화를 보겠다."고 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