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동 골프장 확산 저지 결국 재판까지

김영민 기자 / 2020-11-09 14:27:28
고양지원 13일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 등 구속 갈림길
조정 의장, 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 탄원 호소
'환경과 생명'가치 선언, 시민 실생활 파고든 시대정신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운동가가 법정에 서게 됐다.


피고인 신분이 된 당사자는 고양환경운동연합을 이끌어온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 김영중 사무차장이 13일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고양환경운동연합측은 탄원서를 통해 "기후위기·팬데믹 시대를 맞아 '환경의 가치;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이라며 서문을 열었다.


탄원을 호소한 내용은 보면, 고양시 전 최성 시장때부터 수 년간 산황산 골프장 확장 반대 활동을 펴왔다. 조정 의장과 김영중 사무차장은 두 고양 시민이 징역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판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양시의 산황산 골프장 확장 그로 인한 고양시민들의 활동 소식을 들었던 해는 우리나라가 봄부터 미세먼지로 진통을 앓던 시기였다.


이들의 활동의 당위성에 대해, 초봄부터 미세먼지 해결이 국가의제가 됐던 해, 숲은 미세먼지 차단효과에 대단한 효과가 있음을 온국민이 알던 그 시절, 산황산과 같은 도심속 산들이 하나둘씩 골프장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안타까움을 넘어 우리가 마주한 현실, 산황산과 같은 동네 산은 그나마 우리의 숨통을 트여주는 공간이라며, 식당도, 까페도 갈 수 없었던 때 동네 산 숲을 거닐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중요한 산이라고 했다.


이미 골프장으로 변한 산황산은 숲을 포함한 자연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건강이 도모됐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까지 온 고양시는 2019년 3월 28일 나무의 존엄성, 숲의 가치, 과도한 착취로부터의 자유 등을 포함한 전국 최초 '고양 나무권리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 탓이다. 이 시장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서도 불철주야 노력임을 높이 산다며, 다만 환경운동가에서 피고가 된 두 사람은 산황산의 골프장 증설 계획 취소야 말로 고양시의 '고양 나무권리선언',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와 일맥상통하다고 여겨진다고 행동에 옮음을 굽히지 않았다.

탄원서 요청에는 조정, 김영중 두 사람의 활동은 고양시의 이러한 정책활동의 일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이제 재판장의 마지막 지혜로운 판결만 남았다며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다.

특히, 숲이 보호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고양시청사 안 텐트농성 항의 활동과 관련, 위 피고인들에게 구형된 죄명과 형량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억울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환경과 생명'이라는 가치가 단지 선언이 아닌 시민의 실생활 깊숙이 파고든 지금의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10월 28일 고양시 산황산 내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고양시의회 앞에 설치한 시민불복종텐트 철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반발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와 기독교대책위원회 소속 3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을 향해 "시민불복종 텐트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골프장 인허가를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시로부터 28일까지 텐트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받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로 텐트를 처리하는 행정대집행을 통보받았다."며 "시가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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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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