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9.8% 런던·파리 100%, 도쿄 86% 등
지중화비용 1km당 14억 원…지자체 부담 탓
야외 노출 전선,자연재해 취약…안전도시 시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서울시의 풍경은 건물과 골목길 마다 통신케이블 등 전선으로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깔려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안전에서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 전선지중화율은 59.75%에 머물고 있다. 매년 전선이 늘어나지만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다. 서울과 달리 국제적인 관광 도시인 런던과 파리는 100% 지중화된 상태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사진찍기 등 관광의 진미를 맛 볼 수 있다. 일본 도쿄 86%, 다문화의 도시 뉴욕 72%에 수준이다.
서울을 벗어난 전국 지자체 전선지중화율 18.82%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 19.30%, 전남 8.57%, 경북 6.89% 등 전선지중화율 지역격차가 심각하다. 아시아 관광의 강국 싱가포르 전선지중화율은 100%를 자랑하고 있다.
민주당 미래전환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5일 "'국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전선지중화사업 국비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 매설하는 사업이다.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당 지역 미관 역시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땅 속으로 전기공급을 위해서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 경우, 기본거리(50m)이내에 기본공사비 360만 원은 고객부담이다.
다만, 신설거리가 기본거리(50m)를 초과할 경우 초과거리 매 1m당 6만원씩 추가로 거리시설부담금을 부담금이 는다.
김성환 의원은 "도로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선지중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그 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선지중화 공사에 드는 비용은 1km당 약 14억 원이다. 이러니 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에서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선로의 지중이설비용을 국비로 일부 부담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특히 전선이 하늘에 널려 있다면 이중삼중으로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추세"라며 "야외에 노출된 전선의 경우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해 감전, 화재, 붕괴,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전선지중화는 공공의 안전 측면에서 추진해 국가가 나섰다. 이렇다보니 유럽국가들의 대도심부의 전선지중화율은 100%에 육박할 정도로 전선관리 시스템이 잘될 수 밖에 없다.
김성환의원은 "한국도 도시미관도 살리고 국민의 안전도 살리기 위해 전선지중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기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75년 9월 서울 4대문 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복잡하게 시설돼 있는 가공전선 정비 필요성 제기에 따라 지중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자치단체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전력설비의 지중화 요구 및 빌딩의 고층화와 인텔리전트 빌딩의 확산 등으로 도심지 부하가 고밀도화 함에 따라 지중화율은 높였다.
하지만 지중 배전설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다수의 지중배전용 개폐기, 변압기와 같은 지상기기를 보도 등에 설치됐다. 이로 인해 인접 주민의 민원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 등 미관을 저해하는 상황이 늘었다. 2005년에 전선을 지하화한 청주시 관계자는 "처음에 지자체 예산과 한전과 협력으로 추진해 지중배전사업 이후 도시가 깔끔하고 전선관련 사고가 제로화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이제는 대도심지를 비롯해 골목까지도 전봇대가 없어야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 통신 등을 공급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법개정안이 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