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단계 2030년까지
총량기본계획 승인 오염물질 부하량 88% 수준
수질개선 금호강･남강 수계 총유기탄소량 총량제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강화, 기관과 전담반꾸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앞으로 지자체는 강수질 강화차원에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저감 목표량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총 7조 9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13개 시도에서 수립한 제4단계(2021~2030)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총량기본계획)'을 승인하고 6월 30일 각 지자체에 총량기본계획을 통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수계구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경우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만약 기본계획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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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하류 부여군 인근 강은 이미 녹조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도달한 상태다. |
이번에 승인된 제4단계 총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장기적인 수질개선 목표 아래 지역개발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낙동강 하류 주요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경우 목표수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단계 2.9mg/L에서 4단계 2.6mg/L로, 총인(T-P) 3단계 0.065mg/L에서 4단계 0.049mg/L로 강화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비점저감시설 설치 등에 약 3조 2000억 원을 투입,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5.2%(BOD, 69,731kg/일→59,405kg/일), 총인은 75%(T-P 6,463kg/일→4,850kg/일) 수준이다.
금강 수계 상수원인 대청호 지역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매우좋음(Ⅰa) 수준을 유지하면서, 총인은 3단계 0.018mg/L에서 4단계 0.016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3조 5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2%(BOD, 57,764kg/일→50,950kg/일), 총인은 87.1%(T-P 6,281→5,471kg/일)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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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경계 목표 수질 계획도 |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인 주암호 지역의 경우 총인은 좋음(Ⅰb)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목표수질은 3단계 1.4mg/L에서 4단계 1.3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4단계 할당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7%(BOD, 33,065→29,337kg/일), 총인은 73.2%(T-P 3,862→2,826kg/일) 수준이다.
환경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난분해성 유기물질 배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호강, 남강 수계에 총유기탄소량(TOC) 총량제를 시범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담반(T/F)을 구성해 오염원인 정밀조사 등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목표수질설정, 2023년부터 삭감사업을 이행 2026년 종합평가를 통해 제5단계 총량관리제(2031~40)에 본격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3대강 본류수질 개선을 위해 4단계 오염총량관리를 강화했으며,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류인 금호강.남강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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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라떼보다 진할 정도로 금강 하류는 녹조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진 김종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