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사라져야 할 4대강사업 폐기물 주장

김영민 기자 / 2019-10-22 14:01:33
내성천 흰수마자 급감, 다급한 4차 치어방류
18년 낙동강 수생태계 조사서 전혀 발견안돼
영주댐 시험담수 후 녹조오염, 생태계 위협
3차례 흰수마자 치어방류 실패 4차방류 강행
서식처 회복없는 치어 방류는 아무 의미없어
2차 시험담수후 가을 홍수 녹조 바꾼 영주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8년도 '영주댐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단 9개체만 확인돼 이상돈 의원실이 2019년도 국감 중 지적한 흰수마자 문제와 관련해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10월 하순에 치어를 인공증식해 방류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치어를 방류하면서 "흰수마자 개체군 보존 등을 위해"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즉 흰수마자는 멸종을 우려해야할 만큼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돈 의원실이 국감 기간 중 영주댐 시험담수 현장을 점검한 결과, 두터운 녹조가 댐 상류 16km부터 내성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것을 확인했다.

K-water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 녹조로 댐 하류 영주댐교에서의 유해남조류 개체수는 9월말에146,710cells/mL까지 급증했다.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영주댐을 건설한 목적 자체가 완전히 허구임이 다시 한 번 명백해진 셈이다. 
 
K-water가 환경부와 함께 계획한 이번 4차 방류는 7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월 23일에 내성천 회룡교에서 치어 5000마리를 방류하려는 것. K-water는 영주댐 공사 중 댐 하류의 서식환경이 악화되자 2014년부터 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치어 1만마리를 인공 증식 방류했는데, 개체 수는 늘지 못했다. 내성천은 흰수마자 최적의 서식처였는데, 영주댐 공사 후 사실상 멸종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환경부가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동절기 치어 방사가 생존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방사를 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담수어류 전문가인 채병수 박사는 내성천 흰수마자 치어 방류사업에 대해 "아무리 많이 부화시켜서 내려보낸다 해도 살아갈 서식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낙동강 대권역 358개 지점)' 및 같은 해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시행한 '낙동강 수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26개 지점)'조사에서는 흰수마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전 유역에 걸쳐서 흰수마자가 사실상 멸종되는 것으로 우려되지만,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개방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1조 1000억 원을 들인 영주댐은 2016년 7월에 처음 시험담수를 했으나, 2년 연속으로 녹조가 만연하여 사회문제화 되자, 2018년 3월 담수를 중단하고 댐 저수지의 물을 전량 방류했다. 사실상 쓸모없는 댐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널리 알게 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한여름을 피한 지난 9월에 토론도 없고 숙의 과정도 없이 시험담수를 다시 시작했으나 10월 중순에도 대량으로 녹조를 생산했다.


영주댐 녹조 사안이 심각한 것은 가을철 잦은 태풍의 영향으로 9월에 영주지역에 적지 않은 비가 내렸고, 10월 2~3일에는 14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녹조 사태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주댐은 실로 거대한 녹조 제조공장이 되고 말았으니, 영주댐이 존재하는 한, 어떤 개선대책도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강의 흐름을 막아 생긴 녹조문제는 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면 저절로 해결될 일임은 금강의 여러 보를 개방하면서 확인한 바 있으니,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수자원정책은 국가재정만 낭비할 뿐이다.

이상돈 의원은 "시험담수를 하자마자 가을 홍수를 녹조물로 바꾼 영주댐은 이제 사라져야 할 4대강사업의 폐기물일 뿐이다. 흰수마자 문제가 매우 다급한 사안이지만 내년 이른 봄에 흰목물떼새 번식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별 의미가 없는 '종합진단'을 내세워 시작한 시험담수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댐 철거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댐 하류로 녹조를 무단방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과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무모한 조치이기에, 관계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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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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