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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자국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대대적인 법적 정비에 나섰다. 중국 입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3월 5일, 환경 관련 법규를 집대성한 ‘생태환경법전(生态环境法典)’ 초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흩어진 130개 법령 통합하는 ‘환경 마스터플랜’
이번 법전 제정의 핵심은 ‘파편화된 법 체계의 체계화’에 있다. 현재 중국의 환경 관련 규제는 30여 개의 개별 법률과 100여 개 이상의 행정 규정으로 나뉘어 있어, 법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규제 중첩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롭게 제시된 법전 초안은 총 1,24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로, 다섯 개의 주요 장(章)을 통해 ▲오염 통제 ▲생태 보호 ▲저탄소 및 녹색 발전 등을 포괄한다. 이는 단순한 법령의 나열을 넘어, 기존 법률 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맞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환경 분야의 민법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 발전’, 선언적 의미 넘어 법적 지위 획득
이번 법전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녹색 및 저탄소 발전’이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이다. 우한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한 친텐바오(Qin Tianbao)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단독 특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법전은 저탄소 발전을 법적 원칙으로 격상시켜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전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제들이 통합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재생 에너지 우선 사용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 지침.
자연 보전: 야생동물 보호, 연안 도서 관리, 사막화 방지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보호 규정.
순환 경제: 자원 절약형 생산 체계 구축 및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경제 모델의 법제화.
2030-2060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승부수
중국 정부는 이번 법전 공개와 함께 2026~2030년 기간 동안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7%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는 과거 ‘에너지 소비량’ 중심의 관리에서 ‘탄소 배출량’ 중심의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는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에너지 효율 정체기에도 불구하고 탄소 집약도를 낮추려는 시도는 고무적”이라면서도, “결국 경제 성장과 탄소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난제’ 해결할까
중국은 2030년 전 탄소 배출 정점(Carbon Peak)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을 실현하겠다는 ‘쌍탄(双碳)’ 목표를 국제 사회에 공표한 바 있다. 또한 203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번 생태환경법전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될 전망이다. 루친젠(Lou Qinjian) 전인대 대변인은 “중국이 녹색 전환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사회 발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법적 틀이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거대 법전의 성패는 복잡한 산업 구조 내에서 환경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교한 시행령에 달려 있다. 중국의 ‘환경 굴기’를 뒷받침할 이번 법전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