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환경 훼손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 철회 요구
시민단체 남산곤돌라 설치, 국정감사 등 대응
학부모단체와 환경단체의 연이은 반대 부딪혀
관찰식물 185종, 동물 24종, 곤충류 170종 서식
연대위측 반환경적인 자기당착 행정 조목 반박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찬물 꺼얹게 될 것"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남산 위 저 소나무"가 "남산 위에 저 곤돌라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 유일한 200m 서울 남산에 케이블카, 곤돌라 설치 계획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학부모연대를 비롯해 한국청소년환경단,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은 남산 곤돌라 설치 반대 범국민연대위는 설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들 단체 시민 100여 명은 27일 10시반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연대위측에 따르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미 케이블카가 존재함에도 다시 여기에 25대의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서울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황당무계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0m 야산에 케이블카와 곤돌라를 갖춘 세계 최초,세계 유일의 기록을 세울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케이블카가 있는 낮은 야산에 다시 곤돌라 설치는 환경파괴적이고 중복적인 행정으로 시민예산의 갈취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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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 곤돌라 설치 조감도. 서울시 발췌 |
연대위측은 성명을 통해 합리화할 어떤 타당성도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은 지리산과 한라산 등 같은 1900m 넘은 고산에도 케이블카나 곤돌라와 같은 시설을 건설 조차 합의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물며, 서울 남산 낮은 야산에 케이블카에다가 다시 곤돌라를 설치는 환경무시 개발 우선론자가 아니면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는가며 절대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서울시의 중심 남산은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수십년간의 노력으로 그나마 환경 보호와 경관 확보해왔다. 그동안 남산 경관 및 소나무숲 생태보전 확보전하기 위해 외인아파트를 폭파하는 등 남산 자락에 있던 여러 멀쩡한 시설들을 철거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남산곤돌라 설치의 기점은 예장공원 또한 서울시청 남산별관 건물과 TBS교통방송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연대위 관계자는 "그간 시민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정도로 멀쩡한 건물들을 철거하면서까지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는 있을 수 없는 행정력 남용이자 권력횡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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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남산 프로젝트 내용 |
남산 환경보전과 경관을 망치는 하루 내내 수십 대의 곤돌라가 동시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유원지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행정 소모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낭비행정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남산곤돌라 계획을 강행한다면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대위는 성명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는 서울시가 놓치면 안될 포인트는 남산곤돌라 운행으로 인해 아동 학습권과 학생 인권을 심각하게 초래를 지적했다.
남산곤돌라가 설치되는 남산예장자락 아래는 리라유치원, 숭의여대부설유치원, 리라초교, 남산초교, 숭의초교, 리라아트고교, 숭의여대 등 수천명의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이 모여있다. 수천명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놀자' 분위기로 바꿀 뿐 아니라, 쉬지않고 오르내리는 곤돌라 탑승객들이 학생들을 '볼거리' 삼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UN아동권리협약 위반 조항도 강조했다. 연대위측은 아동 인권과 학습권,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도 곤돌라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인권, 학습권과 생명권, 환경권을 위협한다.
설치 이후 추후 관광객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서울시의 대안이나 책임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동복지법 제5조2항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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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남산 |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설치는 아동복지법을 명백히 위배와 불법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학부모연대는 향후 사법적 투쟁을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달리 서울시 입장은 곤돌라 설치 근거는 기존 남산케이블카가 낡고 접근성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2008년 남산케이블카는 서울시는 대폭적으로 케이블과 케빈 등 시설을 교체했다.
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허구라고 반박했다. 연대위는 현재의 케이블카 승강장까지 오르미(모노레일)가 설치돼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교통약자들에게까지도 접근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
시는 남산케이블카의 수용 인원이 부족을 추가 곤돌라 설치 이유를 들었다. 연대위 관계자는 "시의 입장은 주말에만 적용된다."며 "줄서서 관광하는 불편을 설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세계의 환경보전지역은 대부분 줄을 서서 관광하는 경우가 많다."고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환경보전지역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자기모순적인 행정을 하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남산은 관찰식물종 185종,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동물 24종, 관찰곤충류 170종 등 다양한 동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광 수요때문이라면 우리나라 우수한 국산 전기버스를 확충하는 것이 ESG 차원에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문제도 있다. 연대위측은 황당한 것은 서울시가 남산곤돌라 운행 수익의 일부를 남산환경보전비용으로 쓰겠다는 것. 환경을 훼손하고 경관을 파괴해 놓고 그 수익으로 환경을 보존한다는 자가당착적이고 자기모순적인 궤변이라고 오세훈 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시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고 정중히 건립반대를 철회라고 압박했다.
앞서 서울시는 면밀하게 경제타당성을 검증했는지 물었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평일날 왕복으로 10인승 기준 25대를 통해 경제타당성은 뒤집을 수 있는지, 평일 수천 여명이 동시에 곤돌라를 탈지 의문이라며 주장했다.
연대위측은 그동안 광역지자체, 기초단체장들이 사탕발림으로 공약남발과 자기 욕심으로 경전철, 곤돌라, 케이블카 등 건립이 한두 해 반짝 수익을 보다가 결국 애물단지가 돼버린 숱한 사례들을 목도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현재도 평일 남산 케이블카 모습은 케이블카는 한가할 정도로 놀리고 있다.
연대위는 굳이 곤돌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거가 입증된다면 기존의 케이블카와의 협의를 통해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사 경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만큼이나 이미 주말이면 포화 상태인 남산 정상부에 사람들이 더 몰려와 남산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남산 곤돌라 설치 반대 범국민연대위는 서울시가 경기도와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는 남산곤돌라 설치가 찬물을 꺼얹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의 '생태환경 보전'과 '쾌적한 시민 여가공간 조성'이 조화와 균형을 위해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산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 남산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는 친환경적인 접근으로 지속 가능한 남산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