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각장 80%, 공공소각장 60% 순
1톤 소각 에너지, 민간 공공 33% 높아
정부 첫 산업폐기물 소각열 통계 입증
소각시설 가동 민간 97.8, 공공 69.2%
민간업계 고효율에도 정책 지원 소외
소각열에너지 법적 지위 등 3개항 촉구
'소각열 인정제도' 도입이 공식 거론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는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열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통계'를 공식 발표했다.
수도권직매립금지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공공소각장으로 모여들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에너지화의 중요성을 공론화가 급부상했다. 정부가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공공 생활폐기물시설보다 에너지 생산 효율과 운영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김형순)이 2024년 정부 통계를 기반으로 근거를 제시했다.
정부의 발표는 3월 3일자로, 산업단지, 공장, 지역난방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외부 공급 비율이 민간 시설은 79.1%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 시설의 58.0%를 앞질렀다. 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민간 소각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다."며 "이미 확인됐듯이 산단 등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치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다고 제시했다. 폐기물 1톤 소각 시 발생하는 에너지량은 민간 시설이 2.8Gcal로 공공보다 2.1Gcal보다 33.3% 더 높았다. 시설 가동률(처리능력 대비 처리량)부문도 민간은 97.8%로, 공공은 69.2%에 그쳐 훨씬 밀도 있게 활용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현행 '열적 재활용'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내세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 정부가 제시한 자원순환사회 정책상 폐기물을 탄소저감과 자원낭비 억제를 큰 줄기로 가닥한 잡은 상태다. 그간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몰린 시멘트소성로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재활용업'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을 받았다.
반면, 동일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민간 소각시설은 '처분업'으로 합리적 규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민간 소각업계를 부정적 인식을 인식되면서 열에너지회수의 효자품목은 쪽 뺀 체 방치됐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국민들이 버리는 똑같이 폐기물에서 열을 뽑아내는데 어디는 재활용이고 어디는 처분으로 분류체계는 정부의 정책 지향점이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늦기 전에 ‘소각열 인정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는 민간 시설의 장점인 에너지 발생량 대비 이용률(69%)이 공공 시설(96%)보다 낮다. 이와 관련, 공제조합측은 민간 시설의 효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생산된 열을 수요처로 보낼 '열배관 기반'가 부족한 모순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적 자금이 투입돼 신도시 등의 열망과 연결된 공공 시설과 달리, 민간 시설은 개별적으로 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제조합은 "민간 시설에서 자체 활용하거나 일부 버려지는 31%의 에너지는 '방치에너지'가 아닌 '잠재에너지'"라며 "정부가 산단 내 열 그리드 구축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해 스팀 생산 및 판매중이다.
민간 소각업계의 환경적 가치도 공공시설과 선이 달랐다고 제시했다. 2024년 발표 기준, 민간 시설부문의 소각열에너지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연간 약 190만 톤에 달한다. 탄소저감효과는 서울시 면적의 4.8배에 달하는 소나무 숲을 조성 2억 18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2024년 기준 민간 시설의 에너지 발생량은 서울, 인천, 수원, 고양시 전체 가구 수를 합한 653만 가구에 한달간 난방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공제조합은 이번 정부 통계 발표를 기초한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조합은 3개항으로 ▲소각열에너지 법적 지위 재정립 ▲열 공급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합리화는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형순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현재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상 '처분'으로 분류돼, 에너지를 회수하더라도 '재활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를 재검토하여 에너지 회수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제조합은 소각열 에너지 정부 통계가 공공 시설은 2007년부터 발표해왔다.
김형순 이사장은 "민간 소각시설은 묵묵히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며 고효율 에너지를 생산해왔다."며 "이번 정부의 첫 공식 통계는 그 가치가 입증된 만큼, 소각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닌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로 국민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