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전문기관 부재, 정부-지자체 유기적 연계
등원 후 행안부와 지속적 협의 및 법안 발의
2025년 설립, 유치전 치열, 1순위 전남목포
전남 서남해안 설치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섬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기관이 없었다. 고작, 행안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섬 도서지역을 행정적인 관리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이 역시, 협업 등 유기적인 관계가 부재였다.
▲김원이 의원 |
우리나라 섬은 보존 및 개발해야 할 '해양자원의 보고'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가치, 레저‧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로 재발견 되고 있다.
지방분권시대에 해안 해양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섬 존립이 중요해졌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을 만큼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조차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섬에 대한 자료 축적 및 부정확한 통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런 문제를 파악해 온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1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발향을 제시할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꿔 제명해 '섬발전 촉진법'으로 하고,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한국섬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해 우리나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관리, 연구 및 진흥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이 의원은 SNS에서 "21대 총선 공약인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으로 전국의 섬 주민 소득증대와 열악한 복지 환경개선은 물론,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남 서남해안에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섬진흥원'의 설립 추진을 위해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관계부처인 행안부와 협의해왔고,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등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9월 28일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까지는 늦어도 2025년까지는 가능하다. 내년에 심의위원회 구성과 함께 속도를 낸다면 독립된 기구로 출범하고, 진흥원 위치도 목포시가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전 박지원 의원도 추진하려고 했던 사안만큼, 이곳으로 힘이 실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