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전쟁 임해야, 이해득실 접근하면 실패"
반기문 "中 등 협력과 공동대응 중요한 시점"밝혀
신용현 의원, 미세먼지 원인 규명, 권고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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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범국가 기구를 맡게 된 반기문 |
2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으로 나선 반 전 총장은 "특별기구 하나 만들어 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텄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등 정부 부처가 힘을 모아서 미세먼지 줄이기에 가장 먼저 풀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 부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정책 과제를 맞추는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접근해서는 안되며 이념도 정파도 가리지 않는 국경없는 전쟁과 같다."라며 "자칫 정치 문제로 변질되면 순식간에 범국가 기구의 본질에 퇴색되고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산업계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연결된 집단의 역활론도 피력했다. 그는 "산업계나 이익집단이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야 국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을때 대한민국 지속가능한발전의 틀이 만든 지속가능한발전(SDGs)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기후 관련 협약과 관련된 유엔 회원국과의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해 꾸준한 교감과 실천에 노력을 해왔다.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범국가 기구 실무추진단이 꾸려지는데, 환경부를 비롯 민관, 기업, 학계 등 폭넓은 구성으로 늦어도 다음달 까지는 출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같은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 특위 회의에서 "손학규 당대표가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를 처음 제안했다."라며 "바른미래당은 해당 기구를 처음 제안한 책임에 걸맞게, 기구 활동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제20대 국회 개원 당시 바른미래당은 개원 10일만에 제일 먼저 미세먼지 관련 세미나를 개최,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학기술을 이용한 저감방안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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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현 의원 |
이어 "미세먼지가 국민 생존권까지 위협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그것이 실질적 효과적이라고 보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며 꼬집었다.
신 의원이 지적한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공식화 ▲미세먼지에 환경기준 국제기구 권고수준으로 강화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할 국제공조체제 확립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 수정 등을 제시했다.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는 1, 2년 안에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과학기술을 통한 저감방안으로 한국형 스모그프리타워(대형공기정화설비)의 시범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