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최대잠재지진 재평가 실시, 내진 보강 등 추진
원자력안전분야 4049억, 방사선안전핵안보분야 3803억 소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경주 일대 잦은 지진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이 일대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임을 감안, 원전 단층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가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단층에 대한 정밀 재조사 등 최대잠재지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진 및 방사능비상대응체계의 실효성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월성원전 주변 단층 정밀조사가 우선적으로 2019년까지 진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10월31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7~2021년)(안)'에 대한 두번째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2차 종합계획에는 원자력안전분야 4049억원, 방사선안전·핵안보분야 3803억원 등 총 785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2차 계획(안)은 7대 전략, 21개 중점추진과제로 구분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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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제공 |
7대 전략은 ▲정상운전에서 중대사고까지 원전의 안전관리 강화 ▲정보공개,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원자력산업의 후행주기 관련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진재난 대비 및 방사능 비상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공 ▲핵안보 및 핵비확산체제의 국제사회 선도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효과성 제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규제인프라 확충 등이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최근 경주 인근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한 대책으로, 원안위는 원자력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지역 단층에 대한 정밀 재조사 등을 통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최대잠재지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력시설 내진기능 보강 등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후속조치로서 월성원전 주변 단층 정밀 조사를 2019년까지 실시한다는데 입장을 밝혔다.
월성 지대는 활성단층이 60개인 지진발생 위험지대로 내진 설계는 그보다 20~30배 낮게 적용돼 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혹여 천운으로 중대한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문제, 발전 이후의 사용후 핵연료, 중저준위 핵폐기물등 핵폐기물의 문제, 장거리 초고압 송전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익히 증명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이내에는 38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점에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고 탈핵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위 관계자는 "2차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원자력 시설 및 방사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자력분야의 모범국가로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공청회 이후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