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당이 주요한 국가 아젠다를 공약하고 있다.
환경문제 역시 빠뜨릴 수 없는 핵심 국가 정책이슈이다. 반경 13km 이내에 6개 거대 시멘트공장에 둘러 쌓여 24시간 대기오염 상태에 방치돼있는 제천의 환경오염 실태는 전국 최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년에 1000만톤 이상의 쓰레기를 시멘트 제조의 원료와 연료로 사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의 피해를 오롯히 뒤집어쓰고 살고 있는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제천, 단양 등 시멘트 벨트 지역 50만명의 건강권과 행복권은 반드시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
'쓰레기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 질소산화물(Nox) 하나만 봐도 충북 전체 발생량의 95%를 이곳 제천-단양의 시멘트공장이 쏟아내고 있다.
Nox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1급 발암물질로 담배연기보다 독성이 더 강한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다. 질소산화물 이외에도 육가크롬,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기준, 수은-라돈-납-비소 등 독성물질 배출, 총탄화수소 굴뚝자동측정기 추가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고장 자발적 시민단체 <제천송학 환경사랑>과 전국단위 환경 시민단체인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대선 정국을 맞아 살인적 시멘트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
5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여야당 중앙 당사를 방문 '쓰레기시멘트'로 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선공약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돌출하고 있는 두 가지 시멘트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시멘트회사들이 추진중인 염화물 사용 증가 문제다. 엄태영 의원이 소개 의원이 돼 최근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시멘트 업계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내세워 현재 연간 1000만톤 규모도 모자라 각종 쓰레기를 시멘트제조의 원료와 연료로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관련 법규정을 고쳐 쓰레기사용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염소성분을 포함한 독성 물질이 철구조물의 부식을 가속화시키고 시멘트 제품에 포함돼 건축물의 내구성을 단축시키고 국민건강과 생활환경을 더욱 위협하게 되리란 우려다.
시멘트업계는 '탄소중립'이란 국가적 아젠다를 그럴듯하게 차용해 이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실제 속셈은 수익성 제고에 있다. 쓰레기를 더 사용할 경우, 제조 연료인 외국산 유연탄 수입 비용은 절감되고 선금으로 받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곧 바로 회사 영업수익 증대로 계산되는 구조다.
현재도 시멘트회사는 시멘트 판매보다 쓰레기처리 수익이 더 많은 구조다. 오히려 시멘트 공장 반입 쓰레기 종류를 현재의 88종 가량에서 외국처럼 20종 내외로 제한하고 반입기준 역시 전면 재검토,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 이슈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올 4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업자에게 건축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 원료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사 발주자, 즉 집주인이 내가 살집에 사용된 시멘트가 무슨 원료로 사용됐는지를 사전에 알게 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얻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은 아파트에 거주한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새집증후군'이나 '아파트아토피' 증세의 주요 이유가 쓰레기시멘트로 인한 것이란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법안인 셈이다.
외국 기준에 합당한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리란 기대감이 크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마트에서 과자 하나를 사도 재료 원산지와 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억, 수입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무슨 시멘트로 지어졌는지를 밝히지 않는 것은 가히 넌센스 수준 아닌가?
'쓰레기 시멘트공장'과 그곳에서 생산한 '쓰레기 시멘트'로 인한 피해를 24시간 오롯이 뒤집어쓰고 살고 있는 국민이나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무관심하면 안된다.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새로운 대통
령을 선출하는 대선 정국에 환경 문제 개선을 제천 시민 모두가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