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11시 광화문서 기자회견 입장 밝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 '4대강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가 표류하고 있다.
2018년까지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던 공약은 흐지부지되고 있다. 2019년까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만은 결정짓겠다던 뒤늦은 정부 약속에 시민사회는 그나마 기대를 걸었지만 이것마저도 실종된 상태다.
이에 대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0일 오전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관련 강력한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수문 개방을 하겠다던 공언도 무색했다. 수문 개방의 첫 단추인 낙동강 하류 양수장 보완 조치가 현재 제자리걸음이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영남의 해당 지자체가 공문까지 보내서 재촉하는데도 중앙정부는 편성돼 있는 예산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태업을 넘어 국정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국정과제는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 1인에게 복무했던 행정 파행, 부패 토목공사, 환경재앙의 전형인 4대강 사업 10년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4대강 재자연화'는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지방선거에 밀리더니 앞으로 있을 총선에 또 밀릴 태세라며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는 것은 결국 환경정책은 후진국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민들에게 물리적 경제적인가치까지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