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차량 2부제에 반대한다

한영익 / 2018-11-07 17:46:20
서울 지하철역 절반 이상 미세먼지 '나쁨'
바람 방향에만 의지말고 근본적 대책 주문

▲ 서울 수도권 청정한 하늘 일년 중 얼마나 유지할 수 있나. 푸른 가을하늘도 사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착시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2부제가 실시됐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고 그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을 미세먼지 소굴로 집어넣는 꼴이다.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서울 지하철역 254곳 중 절반이 넘는 128곳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만 미세먼지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결국 차량2부제는 '고등어 구워먹지 말라'던 탁상행정의 재방송이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자가용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국민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저 중국에서 편서풍이 불지 않기만을 바라고, 제발 비라도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야 하는 것인지 한탄스럽다.

이용호 의원은 7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등 외교적 노력, 도시숲 조성, 수소차·전기차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실효성있는 정책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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