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자원 대한 국제사회 협력에도 찬물 끼얻는 형국
유엔 해양법 조약 고래 보존 ·관리 및 연구 위반사례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일본 정부는 7월, 31년 만에 상업 포경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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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C 제공 |
일 정부의 이런 태도에는 일본 내 고래잡이 시장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형태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서 국제 포경 위원회(IWC)를 탈퇴하면서 IWC의 상업 포경 모라토리엄(일시 정지) 대상 고래 종의 일부를 반포경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래를 잡는 방향을 선택했다.
지난 수십 년 간 잠시 전면 중단된 일본 고래 자원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 포경을 지속해 왔다. 다만, 조사 포경에 반포경국에서 비판이 크고, 2014년에 일본의 남극해 조사 포경이 국제 재판에서 불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모라토리엄에 묶이지 않고, 조사가 아닌 상업 포경을 재개하기 위해 올 6월말 IWC를 탈퇴. 일본내 과학적 연구결과가 갖춰져있는 밍크 고래, 청새고래, 정어리 고래에 각각 52마리, 150마리, 25마리의 포획 틀을 제공하고 상업 포경을 시작했다. 포획 틀은 IWC 공인 개정 관리 방식(RMP)에 따라 계산하고 남획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상업 포경이 부활하자 조사 포경은 멈췄다. 국제 법상 IWC 비회원국의 포경이 허용되지 않는 남극해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고래를 죽이지 않는 조사로 전환했다. 또한 공해를 중심으로 진행된 북서 태평양 조사도 정지됐다. 그 결과 일본 국내 고래 고기 생산은 줄었다. 그러나 일본 수산청은 북서 태평양 공해상에서 '미래 자원과 조업' 상황을 보면서 상업포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UN) 해양법 조약은 고래에 대해 "보존 · 관리 및 연구를 위해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해 활동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황과 관련해 IWC를 탈퇴하고 상업 포경을 진행하는 것은 조약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래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서히 회복돼 가는 고래 자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찬물을 끼얻는 형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