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녹색뉴딜의 일환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예나지금이나 가축분뇨 처리를 놓고 법제화, 시설 현대화, 에너지 및 자원화로 전환 등 논쟁은 식지 않는 농업정책과 신재생에너지의 핫이슈다.

제21대 국회에서 첫 신호탄이 되는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방향을 잡기 위한 민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는 이규민 의원과 국립한경대학교, 안성축산농협(조합장 정광진)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11일 국회 간담회장에서 이규민 민주당 의원(안성시, 산업자원중소벤처위)이 '그린뉴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은 입법화를 앞두고, 국내 기술력 점검을 비롯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발전사업부문에서 그 영향이 극히 미미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검토와 민간부문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가축분뇨 전문가들은 국내 여건상 가축분뇨의 약 90%가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극히 일부에서는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대응으로 바이오가스화 및 고체연료화 기술이 개발·보급에 힘써왔지만 제도적 한계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에서는 발을 빼 활성화가 미미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축분뇨 에너지화 처리량은 발생량의 고작 0.5%뿐이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시설의 경우, 사업화 사례가 전혀 없다.

특히 2019년 기준 국내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총 101개소로 이중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통해 경제성을 갖고 있는 민간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은 전국적으로 14개소에 불과하다.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한 마련된 토론회에서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참석해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이학영 의원은 "우리보다 앞선 독일이나 덴마크 등 유럽 국가 축산분뇨 자원화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자원 순환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가축분뇨 처리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돕겠다고 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국립한경대 윤영만 교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REC 가중치 체계를 시설 규모별로 차등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기석 (주)에코바이오솔루션 대표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톤당 가스발생량이 가장 우수한 음폐수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력연구소 원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채소하우스, 농가주택 등 소규모 이용시설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발전소 등 대규모 이용시설의 경우 경제성 향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최소 2.0 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이희주 과장은 "경상북도는 가축분뇨 자원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 있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 및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기석 ㈜에코바이오솔루션 대표이사는 "현재까지 바이오가스는 가용량에 비해 활용이 부족했으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대안으로 혐기성 소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규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중 가축분뇨 자원화 산업은 축산분야의 대표적인 그린뉴딜이라 할 수 있다."고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농촌 부문 신산업 창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이, 청년일자리 등 귀농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성공시키도록 다양한 루트를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