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핵심 정책,경제 분석 낱낱이 짚어
주류 경제학자들 듣는 소득주도성장 공무원 증원 후유증
박성중 의원 "여권, 경제 정책 전환 소리 귀 기울려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초을)은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 방향 국회포럼'을 개최를 앞두고 사전 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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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중 의원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5월 10일,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좌파경제정책으로 인해 올 1분기 0.3%라는 역 성장 쇼크 상황에서 가지게 돼 시의 적절한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등 주류 경제학의 시각에서 현 정부의 거시-노동-산업-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욱 교수는 발제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의 실체적 문제점과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꼬집었다.
김 교수는 "거시경제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이 멈추고 고용불안감으로 실물경기는 점점 어둡다."고 말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현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발생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는 "대기업 총수 일가 축출에만 몰두하고 있는 기업정책의 실상을 더욱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고발하고 기업을 죽이기보다는 기업 살리기를 위해 혁신을 막는 각종 규제 개혁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의 발제는 정보혁명시대를 맞아 글로벌금융환경에 진단과 이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박성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실정(失政)을 되풀이한다면 앞으로의 남은 임기 3년, 그 이후의 미래 대한민국에게 국가 경쟁력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함께 야당과 주류경제학의 진심어린 충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이 축사가 예정돼 있는 등 사실상 자유한국당 전체 토론회와 성토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