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고성 산불 원인, 탈원전 탓 여론몰이?

한전, 적자 예상으로 보수·정비 비용 줄여 해명
탈원전 영향 아닌 국제 연료가 급등 연료비 증가
2018년 실적 1조 4000억원 10년 평균보다 높아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강원도 고성, 속초 등지 산불로 막대한 산림자원은 물론 시민들의 집터 등의 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일부 언론들이 한전이 탈원전·태양광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2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자 변압기·개폐기 등의 보수·정비 비용을 줄여 관리부실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4000억원 줄어든 1조44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했다.

또한 한전이 산불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유지보수 예산을 삭감해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고성산불 보도내용 중 탈원전으로 올해 2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돼 변압기 등의 보수·정비 비용을 줄여 관리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전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한전 영업적자는 탈원전 영향이 아닌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한전은 오히려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해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전에 내놓은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은 ▲배전설비 성능저하 따라 설비 교체 보강 예산(투자예산) ▲배전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수선하는 예산(손익예산)으로 구분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설비교체보강예산은 투자가 이행되면 그 효과가 15년에서 20년 동안 지속되므로, 과거 3개년(’15~’17년)의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 2018년도 이후부터는 설비교체보강 대상설비가 줄어들게 돼 2017년 대비 ’18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과거 3개년 평균 투자비를 보면 15,295억원(’14년 대비 7037억원이 증액85.2% )됐다.

그러나, 배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순시 등에 소요되는 점검수선예산(손익예산)은 매년 증액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설비교체보강 및 점검수선 평균투자비는 약1조8000억원이나, 최근 10년간 평균은 약1조1000억원으로, 2018년 실적 1조 4000억원은 10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