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전문가 작업반 초안 바탕 경제·사회·환경 전반 청취
기존 법 관행탈피, 녹색신기술 도입, 해양 육상생태계 강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부서 대통령직속기구로 위상 기대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사진 박노석 기자]시민들이 꿈꾸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서서히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1일 1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민 대토론회'를 지금까지 수 개월동안 열띤 의견 제시와 또 부연설명,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데 노력의 끝에 사회, 경제, 환경분야의 총 17개 분야의 K-SDGs 한국형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방향설정과 최종 의견이 발표됐다.
이날 열린 대토론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3개 부처 및 학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할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추진하는 막바지를 예고했다.
이날 취합된 국내 여성계, 교육계, 농민계, 산업계, 환경계 등 폭넓은 의견들이 실천방향, 미흡했던 추가된 실천목표를 내년 SDGs 유엔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실천 세부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상반기 K-SDGs 목표·지표 체계 설정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500여 명이 자리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체계 설정 세부목표를 비롯해 지표별 목표값 및 이행계획은 하반기 수립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다.
K-SDGs는 한국형으로 바꿔 그동안 도출됐던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미세먼지, 남북평화, 생태계 보호 장치 등 우리 상황에 맞추거나 또한 기존 녹색기술이 있는 동종업계의 관행으로 과대설계해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오히려 공사로 인해 해양이나 육상 생태계를 교란 훼손하는 악법을 철폐하는 등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고자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 최종 채택하는 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스템이다.
이날 모인 민·관·학 전문가 14개 공동작업반 참여자들은 그동안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다시 직접 의견을 묻고 제시하는 '주민회의(타운홀 미팅)'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민·관·학 전문가 공동작업반이 마련한 K-SDGs 초안에 대해 K-SDGs 수립 연구 책임기관인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했다.
공동작업반은 23개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시민사회 전문가, 교수 등 192명이 나눠 이뤄졌다. 곧바로 14개 그룹별로 편성된 일반국민과 각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팀이 돼 K-SDGs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창구인 이해관계자(K-MGoS)들이 한국형 K-SDGs 초안에 대해 14개 그룹별 책임자가 나와 발표했다.
그룹별 입장 발표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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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중추적인 일원으로 다양한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지속가능한발전의 취지에 맞춰 대응과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
토론회장 양측에 마련된 17개 분야별 실천목표 과제에 대해 미쳐 놓치거나 빠진 사소한 의견까지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쪽지(포스트잇) 의견수렴판에 자유롭게 적어 내는 공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부처별로 SDGs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3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농업강화'로 농림부의 역할로 농가소득원 다변화, 야생종 유전적 다양성, 균형잡힌 식단 제공, 복지부는 만성질환 위험요인관리 보장확대, 저출산 인구고령화 대비, SDGs 9번 세부목표로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역할로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 촉진, SDGs 11번 세부목표를 행안부, 국토부, 산림청, 환경부 역할로 계획을 통한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강화로 시군 환경보전 계획을 통합관리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채택됐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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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속가능발전 국민토론회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쏟아지고 세부목표와 지표로 선택돼, 국민 들의 의식이 크게 향상된 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
국민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청년 등 14개의 이해관계자 그룹(K-MGoS)을 정하고, 지속가능발전포털(http://www.ncsd.go.kr) 내에 구현된 시스템으로 그룹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앞서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남권, 서남권 및 수도권 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지역의 목소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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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목표에 빠진 의견들이 추가로 반영되기 위해 포스트잇이 붙여 있다. |
이번 토론회를 포함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은 전문가 작업반의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돼 올해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K-SDGs는 2030년까지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토론회와 같은 논의의 장을 더욱 활발히 열어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거울이 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방이 결정되는 지속가능발전의 17개 분야의 목표는 우리의 시대적 책무"라며 "오늘 의견들이 지속가능발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지원와 응원을 당부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에서 대통령직속기구로 격상시키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환경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마련된 지속가능발전법이 과거 정부에서 일반법으로 낮춘 것을 기본법으로 격상하는 개정안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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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 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바라는 점도 이 법이 기본법으로 다시 세워져야 비로소 불평등한 사회, 우리의 삶의 수준을 끌어 올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대우받고, 우리 생태계를 비롯, 과학, 교육, 문화, 인권, 소비자보호 등에 유엔이 요구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대토론회를 이끌어온 환경부 맹하균 지속가능과장은 "오늘 제출된 포스트잇에 적힌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관계부처와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과 내년 유엔회의에서 자랑스럽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견수렴판에는 붙어진 의견중 ▲다문화사회의 애로사항 ▲해양,육상생태계 환경파괴 원인이 되는 해체철거공법 미적용 관행타파 ▲여성 성평등 문제 ▲신재생에너지 효율성 학교와 가정보급확대 ▲물보호 및 멸종위기종 보호 ▲농약 과다사용 억제 ▲유전자변형작물 완전표시제 ▲어린이 노약자 취약하는 환경난민 사전방지▲ 환경성질환으로 늘어나는 환경오염 문제 ▲의료계 약물과다 처방으로 사람과 자연훼손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쪽지의견들이 도배됐다.
또한 SDGs 3번 목표인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한 삶과 웰빙 보장' 세부지표에서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건수를 줄이는데 환경부, 복지부의 역할 등에 모두 9개가 발표됐다.
SDGs 6번 목표인 '깨끗한 물과 위생' 세부지표에서 물안전관리기법(환경부), 물순환 개선 및 재이용 활성화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과 공급된 용수의 누수량을 저감하는 데 강화해야 물산업을 확산되고 국가 물산업육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목표도 기록됐다.
특히 SDGs 7번 목표인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목표에서 에너지 생산의 발전분야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온실가스 감축율(산업부, 환경부), 친환경차 확대, 청정 화석연료기술 등의 연구와 기술개발 촉진을 국제협력 강화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세부지표도 눈길을 끌었다.
그외 SDGs 11번부터 15번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 주요 의견 중 ▲해양 육상생태계목표인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강화(국토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40%에서 64%까지 끌어올리고, 취약계층 보호(행안부) ▲환경교육 예산 확대, 녹색기후기금 온전한 운용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공동으로 동원 목표(환경부, 외교부) ▲육상과 해상 오염물질 배출 차단 해양환경보전 관리확립(해수부, 국토부) ▲산림파괴 중단 산림경영율 향상(산림청) 등이 세부 목표로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