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국감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돼야"
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계획대로
4년간 늘어난 활동의사 서울27.4%, 전남 1.1%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대한민국 의료 정책이 40년간 계속되고 있는 임시방편으로, 의료현실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김원이 의원(민주당, 전남 목포)은 지역간 의료격차 실태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계획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첫 번째 국정감사 질의에 임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 간 늘어난 의사 인력 1만명의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27.4%, 경기가 29.9%, 인천 7.6% 등 상당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반면 강원도는 1.8%, 충북은 1.8%, 전남 1.1%, 전북 1.9%로 활동 의사들의 지방 기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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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의사활동수 현황 |
이어 서울은 0명인데, 전남지역의 경우 328명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사례를 되새겼다.
김 의원은 "섬이나 농어촌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등 의사대신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신하기 위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만 있는 실정"이라며 "이 제도가 40년 전에 만들어져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건 대한민국 의료인 이면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농어촌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정하지 않지만 대도시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를 이들에게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질문에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사 인력이 필요한데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마련한 제도로 간호사나 조산사 등으로 구성된다."며 이 제도는 "임시방편"이라고 답변했다.
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섬 주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못받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의료차별을 받는 문제는 빨리 극복해야 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잘 소통하고 설득해서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료정책을 예정대로 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