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20명 허위경력, 경력 위변조도 1명
박재호 의원 "불법수주용역 조속한 처분해야"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극치를 달했다. 이들은 허위경력으로 정부 예산를 빼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건설 및 관리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 기준으로 도로공사 출신 허위 경력기술자가 참여한 공공기관 발주 도로공사 및 관리 용역이 9건, 수주금액이 약 164억 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허위경력을 이용해 재취업한 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내놓은 최근 10년간 퇴직자 166명 중 20명이 허위로 경력을 발급받았고, 1명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직인을 날인해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퇴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의 경력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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