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초저가 하도급 계약·근로조건 외면 문제
관리감독강화·불법업체 불이익 등 '신뢰' 회복해야
"현장 일당 13만 원", "건설협회 공표 노임 21만 원"
2025년까지 장기간 보장 이유 임금착취 묵인 악순환
어느 형태든지 직무유기, 대기업 편들어줬다는 시선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공장의 하청업체인 ㈜B업체가 장기간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부풀리고, 착취하는 일명 '똥떼기'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제보에 따르면, 한 콘크리트공 L 씨는 "통장에 월급보다 많은 돈을 입금하고, 월급을 제외한 금액을 재송금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팀 단위로 일하는 건설사 특성상 돈을 재송금하는 사람들이 각 팀마다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L모 씨는 이런 사람들을 속칭 "'세탁기'(돈의 용도세탁)라고 부르고, 본인 외에도 3명의 '세탁기'가 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돈을 송금한 곳은 ㈜B업체 소속 3명의 이사직급을 가진 황씨, 이씨, 전씨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윗선으로 2021년에 확인된 것만 십 수여건이 넘는다.
이같은 문제 배경에는 원청사인 삼성물산의 방관과 방조가 문제를 키운 셈이다.
외부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삼성전자 평택공장의 임금수준은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다. 콘크리트공 L모 씨의 경우, 2021년 6월 포괄 일당은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13만 원이었는데, 이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2021년 상반기 콘크리트공의 시중노임단가인 21만 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L모 씨를 포함한 대부분의 하도급 노동자들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침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삼성전자 평택공장와 서류상 계약관계가 2025년까지 장기간 보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울며 겨자먹기'로 임금착취를 묵인하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이번 불법하도급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현장은 2017년 '임금의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이중작성, 임금체불 만연' 등 불법하도급 문제와 이로 인한 산업재해 급증이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2021년에도 삼성물산이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을 착취, 장시간 노동, 현장노동자 대기 장소·휴게소의 열악한 환경, 노조 조합원으로 의심되는 팀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현장의 임금착취 등 불법하도급 문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라는 수식어에 걸맞지 않고, 국민의 신뢰도 실추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산하 노동지청은 과연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에 의문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어느 형태든 직무유기나 대기업 쪽에서 편들어줬다는 시선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일당직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험에 노출된 약점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묵시해 노동자만 피해보는 착취가 이어져 온 꼴이다.
이렇다보니 불법행위 문제를 드러내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임금착취, 근로기준법에서 어긋난 불법·비리를 찾아서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사인 삼성물산의 초저가 하도급 계약과 현장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무성의하고 무관심 등이 불법행위를 불러온 장본인만큼 최우선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 터졌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고 투명하게 문제점을 찾아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