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식재산 등록 사업 2016년까지 추진
디자인 상품개발, 쇼핑몰 구축 등 마케팅 지원 확대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 #1 사례 : 파주장단콩은 과거 분단의 아픔과 함께 사라질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파주시는 청정 지역이라는 환경적 특성을 살려 2014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등 파주장단콩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역 내 재배농가 550호에서 연간 56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효자산업으로 자리잡았다. 2015년 기준 파주장단콩축제 성과는 방문객수 80만명, 매출액 72억(전체 농산물)을 끌어 올렸다.
#2 사례 : 서산팔공산감자는 천혜의 명산인 팔봉산의 기를 먹고 자란 이미지를 내세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마케팅, 감자축제, 농심 수미칩 및 오리온 포카칩 에 재료 공급 등을 통해 연간 6억9000만 원의 신규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파주장단콩, 서산팔공산감자 등 지역 우수자원들이 지식재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거쳐 지역을 대표하는 효자상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식재산 등록 후 생산량 및 출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해외수출액도 대폭 증가하며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데도 이바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0년 향토자원 전수 조사로 발굴된 우수자원(핵심자원)에 대해 특허청과 협력해 2012년부터 지식재산 등록 사업을 2016년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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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문기관인 인사이트플러스의 성과분석 결과(2015. 6~12)에 따르면 지자체 별로 지역 우수자원을 지식재산 등록한 이후 평균 생산량(14.9%), 평균 출하량(16.1%) 뿐 아니라 평균 매출액(172%)과 평균 해외수출액(234.7%)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자원별 성과 사례 조사에서도 사업이 활성화돼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역축제 및 6차 산업과 연계, 지역의 브랜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지식재산 등록사업의 등록 대상 권리는 상표법에 근거하면서도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올해까지 119건(특산물 108, 전통기술 11)을 등록할 예정이다.
특정지역 생산 공동상표(’15 상표법 신설), FTA(원산지 표시 등) 효율적 대응, 생산자의 법인화로 품질관리, 생산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로 매출증대 효과를 발생했다.
행자부는 지식재산 등록 지원 사업을 통해 계량적 성과 못지 않게 지자체 관계공무원 교육을 통해 지역 우수 자원의 권리화 자산화 마인드를 제고 시켰다는 점을 성과로 보고 있다.
실제 사업 전(’05~‘11, 125건)과 비교해 사업 기간(’12~’15, 299건) 동안 해당 권리의 등록 건수가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향후 등록된 자원에 대한 브랜드사업화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디자인 상품개발, 쇼핑몰 구축 등 마케팅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역의 우수자원을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지역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