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과잉 발목 잡아
21대 해양레저관광특구특별법조차 수장
서천호 의원 "지역경제와 관광 견인 산업"
마리나 시설 해외 3만개소, 국내 37개 뿐
기자재 국제 표준화 등 법 제도 개선돼야
"해양레저산업 특정 계층 전유물 아냐"
국내 최초 포항시 해양레저특구 준비중
21대 국회서 사장된 해양레저특구특볍법

해양레저관광 산업은 호재다. 주5일 근무로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보트등록은 연 3000 대로 늘었다. 주 52시간 근무 이후 연 2만명 내외 조종면허자 취득도 증가했다. 이런 흐름에 주 4.5일 근무형태로 정착되면 숫자는 2배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레저 스포츠계는 울상인 반면, 여름은 70년 사이에 늘어 19일이 길어졌다. 최근 경북 포항시는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해양레저특구 지정됐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은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난관은 남아있다. 2021년 21대 국회는 국내 최초로 해양레저관광특구 지역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도 하지 못하고 만료 폐기됐다.

이런 배경에는 3가지의 제한적인 여건이 발목을 잡았다. 해양레저산업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내 국민소득수준이 최소 6만불에 도달해야 가능하다는 여론도 넘어야 할 과제이다. 또 하나는 해양레저에 관광을 접목한 산업에 호불호가 갈린다. 경우에 따라선 국민들간의 위화감 작동, 그리고 EU, 오세이나아주의 보트 요트 고퀄리티 기술 격차도 문제다.

무엇보다도 국내 보트 요트 핵심부품 등 국제 규격의 표준 기준에서 미달돼 안전문제로 까다롭게 적용돼 해양레저 욕구충족할 수요자들의 국내산보다 중고제품도 해외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케이워터운영관리가 4대강 유역 강문화체험관과 마라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달리, 관련 산업은 내수경제와 바로미터로 타격을 주고 있다. 중고 요트 보트 구매욕구가 높은 일부 시민들은 중고외제차를 사듯이 해외로부터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중고 보트를 수입을 선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사회적 참사였던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레저문화의 붐은 꽁꽁 얼어붙었고 해양레저관광 산업 조차 희망하는 의지를 꺾었다. 해수부와 문체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까지 연결된 중앙부처간의 이견이 갈려 '오직 안전' 꼬리표가 붙어다니면서 지나치게 규제로 안전문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3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16일 국회농해수위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 힘, 경남 사천남해하동) 주최하고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해양레저장비산업협회, 해양레저산업총연합회, 친환경 첨단융합 중소형선박&정비 산학연협의체가 함께했다.

서천호 의원은 "국내 해양레저산업은 1200만 명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기본법 부재, 전담 인력 부족, 미라나시설 미비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시인했다.

서 의원은 '해양레저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 착수한 상황"이라며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디딤돌은 여가 활동을 넘기 위한 지역경제 활력, 관광산업 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미래 산업을 갈 수 있다."며 정책적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양레저산업을 인적·제도적·산업화 문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희용 의원은 "해양레저는 관광, 장비, 안전이 결합된 복합 산업"이라며 "당정이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기조연설은 김충환 경기도 전문위원은 국내레저용 낚시보트 제조사가 신설되며 국민 선상낚시 수요에 맞는 가격대와 한국형 옵션 설치로 레저선박 국산화에 현황을 짚었다.

그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당연 문제인 레저선박 말소율 증가를 꼽았다. 실제로 연간 신규 등록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7년 3000대에서 22년 2000대로 뚝 떨어졌다.

신규등록 보트대비 말소되는 보트비율이 17년 14%에서 25년 38%까지 증가하며 질적으로 추락했다.

불명확한 산업의 명칭도 장애물이다. 해외에서 마리나산업은 자동차산업의 도로교통산업과 같다. 레저선박의 제조, 서비스등과 관련 산업은 보팅산업으로 불리고  한국은 마리나산업으로 호칭때문에 법률마다 현장에서 혼선만 주고 있다.

청년층이 기피하면서 어가인구는 1988년 60만에서 2010년 18만, 24년 8만으로 하락세다. 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자는 2010년 9만에서 24년 33만으로 증가세다.

김 박사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필요성에 관련 "해양레저 인력 수요는 운항, 교육, 제조, 수리, 계류 보관(마리나), 판매까지 6종세트인 복합산업"이라고 시장은 크다고 했다. 

신경수 해양레저장비협회 사무총장은 '산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냉정하게 짚었다.

전세계 조선시장 규모는 2024년 422 억달러, 소형보트시장 319억 달러 규모의 경제에서 시장성이 높다. 조선산업은 우리나라 점유율 세계에서 35% 이상, 반면 소형보트 시장은 점유율 0.03%으로 약 1000배 점유율 차이하고 있다.

정밀한 ICOMIA 통계치를 보면 3000만척 보트 소유자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3만척으로 10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리나 시설은 해외는 3만개소, 국내 경인아라뱃길, 여의도 등을 포함 37개 마리나로 이 역시 800배 격차가 난다.

법령의 이원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회와 협력을 당부했다. 김 박사는 "국내 레저보트 검사기준은  해수부(24m이하), 해경(20톤 이하)2가지 존재가 걸림돌"이라며 "개인용 24m미만의 레저보트 기준이 2가지 존재가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내 제조 레저보트는 까다로운 국내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수입 되고있는 요트·보트는 국제규격을 만족토록 제작하는 차이도 넘어야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해외보트의 경우 ISO, ABYC, CE 등의 인증 및 규격을 적용 생산되고 있다.

국내 도입시 간편 검사에 의해 도입도 필요하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중고 소형선박 경우 약 70%이상이다. 이 역시 국내 자체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무턱대고 중고보트 구매는 안전문제 발생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적 재검토가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미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과 24m미만 소형선박 등의 검사기준 개선 및 국제표준화의 필요성 등 규제 해소 의견도 교환됐다.

김충환 박사는 해양레저산업의 역차별을 타파하지 않으면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국내 생산성 약화는 국제표준과 국내법의 불일치로 국내용과 수출용 선박을 별도 제작해야 악조건이다. 국내 소형선박 및 기자재 시장 축소된 직접 원인은 안전만 앞세우다보니 이중검사로 인한 건조시간 및 비용증가로 관련업계는 자멸할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했다.

아이러니한 부분은 국제표준 기준이 적용된 수입선박은 간편 검사로 인정해줘야 역차별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매년 서귀포에서 열리는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서 리딩하고 있는 친환경선박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해수부는 친환경 추세에 따라 전기추진시스템 등에 빠른 국제기준 개발에 반영중이다. (사)한국선기선박협의회 김승옥 사무국장은 "해수부 등은 지나친 규제중 하나인 안전만 따지는 형태는 기자재 생산이나 인력확충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국내 조선강국 답게 해양레저 소형 선박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보트쇼에서 친환경선박, 연료효율지수, 전주기평가 등 빠른 변화에 ISO에서 대응하고 있다.

김 박사는 해수부 소관으로 공무원 단 몇 명으로 상황 대처는 물론 세계적 표준을 따라 가지 못한 점도 풀어야 과제다.

소형선박 검사기관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는 국제회원으로 미등록 상태다. 정부검사대행은 KR(한국선급), KOMSA, BV(프랑스 선급)으로 구성돼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용의 상당한 차이로 노출돼 있다.

세 번째 발표자로 이상훈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부회장은 보트 파이낸싱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보트파이낸싱이 가져올 해양레저산업의 미래를 열수 있다."며 "자동차산업이 금융과 결합해 대중화 됐듯 보트산업도 금융·보험·정비·중고시장을 포괄하는 종합파이낸싱 체계 도입돼야 해양레저산업 전체 생태계를 성장시킬 열쇠"라고 제언했다.

안현주 (주)케이워터운영관리 처장은 마리나 정비사 제도와 사용자 안전관리 교육 강화를 발표했다. 해수부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업체는 33개(25년 8월 기준),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자는 400여명으로 달한다. 

안 처장은 "해양 안전사고는 정비불량 및 사용자 미숙이 원인인 만큼 선박정비사 양성과 사용자 교육이 안전사고 예방에 체계화해야 해양레저 문화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정우철 인하공전 해양레저센터장이 좌장으로 진재영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정일권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장, 이영일 해양레저장비협회 이사장, 이봉길 전 국조실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패널들은 국회 차원에서 해양레저산업의 제도적 과제와 산업적 발전 방안을 찾아 금융 지원·전문인력 양성·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 해법이 제시돼야 공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보트 제작업체는 기술력이 부족해 외국산과 품질 격차로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정부차원으로 전용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상훈 해양레저산업협회 부회장은 "보트 가격은 수천만 원대에 이르러 대중 접근성이 낮다."며 "선진국처럼 보트 파이낸싱 제도가 소비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안현주 케이워터운영관리 처장은 "마리나 선박정비사 양성과 사용자 교육 강화를 통해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들은 국내 시장은 계절성과 인구 구조 등 성장 한계를 뛰어넘도록 전기추진 선박,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차세대 기술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정일권 해양레저산업협회장은 "보트 렌탈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마리나와 정박시설, 정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규제를 합리화로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해양레저장비협회 이사장은 "단순히 보트 제작에 그치지 않는 종합 생태계로 접근해야 미래 해양강국으로 성숙할 수 있다."며 제언하고 이봉길 전문위원 역시 "국제표준 인정을 위해 소형선박 검사 기준 고시의 통용된 기준 도입도 정부에서 추진해달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물길을 터졌다. 국내 최초 포항시는 해양레저관광특구 조성된다. 사업 규모는 민간투자 1조1523억원에 국비와 시도비 재정을 포함 총 1조3523억원이 투입돼 2034년까지 단계 추진할 방침이다.

포항시 김제규 팀장은 "영일만 지구를 기반으로 해양레저관광특구 조성은 이미 다양한 인프라가 확보돼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통해 해양레저 전문인력양성하는 일자리 창출해 성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달식 케이워터운영관리 사장은 "마리나산업은 요트 보트 계류장을 넘어서 관련 자격증 취득, 정비사 양성 전문 학교와 호텔, 위락시설까지 갖추기 최적지가 우리나라"라며 "전국에 2030여개 항구도시로 광역별로 해양레저관광산업 붐을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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