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원자력 산업 생태계 경쟁 강화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 정부가 지원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종합계획 명시
"원전 메인 되고 재생에너지원 보조역할"

이란 전쟁으로 국가 경제적 사회적 전반에 걸쳐 타격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원전은 메인이 되고 재생에너지원은 보조역할'로 에너지믹스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이 시선을 끌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7일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동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기술 경쟁과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원자력진흥법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이용을 위해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이용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에 머물고 있다.

이렇다보니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인력 양성 사항이 구체 ·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기반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국가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에 관련,"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시대가 요구하는 고품질 전력을 재생에너지가 홀로 감당할 수 없다."며 "원전이 메인 에너지가 되고 재생에너지를 보조로 하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이념이 아닌 과학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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