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 당연"
대전광역시,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 불씨
"통계가 말하는 경기북부 역차별" 주장
"수도권 불균형 끊을 마지막 기회” 입장
군사보호구역, 접경지역 등 4중 중첩규제

1420만 여명의 거주하는 경기도가 북부와 남부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런 분위기는 정부의 2026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국가균형성장의 물꼬'로 평가한 발언때문이다.

50년 넘게 수도권에서 가장 구조적 불균형으로 경기북부의 만연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구성관련, "균형발전이 국가 전략이라면 그 출발점은 수도권 내 극단적 불균형부터 바로잡는 것"이라며 "경기북부는 말뿐이 아닌 수치와 통계로 이미 차별적 구조가 입증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52%, 인구비중은 34%에 불과하다. 반면 산업·재정 지표는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인다.

2024년 기준 경기 북부 1인당 GRDP는 경기남부 대비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남부 평균보다 10%이상 낮은 구조가 장기간 고착돼 있다.

경기북부의 격차 핵심원인은 중첩규제다. 4가지로 발목을 잡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접경지역, 미군공여지 및 반환 지연지역, 한강수계 및 상수도지역 등 동시에 적용되고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실제 비슷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강원도나 충청권과 비교해도 경기북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산단 지정 가능 면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첨단산업 유치에 불리한 형태가 고착돼왔다. 실제 경기북부 산업단지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20% 미만이다. 같은 수도권인 인천, 그리고 충남 북부권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 '같은 경기도'라는 이유로 동일한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지만 이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기조가 중앙 정치로 이어지면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그 결과가 지금의 수치와 통계로 나타난 구조적 격차"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대전·충남 통합을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평가했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 논리가 충청권에 적용된다면 경기북부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북도 설치의 본질은 규제를 풀기 위한 분리가 아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행정 주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남부 중심의 광역 행정구조에서는 북부의 특수성과 희생이 정책에 반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인 광역 행정체계 재편 흐름과도 연결 지었다.

김 의원은 "충청권 통합이나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 모두 기존 행정체계로는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며 "경기북도 역시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외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카드"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부의 현실은 통계로 증명된 구조적 문제"라며 "대통령이 말한 균형성장이 진정한 국정철학이라면, 가장 오랜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경기북도 설치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경기도 행정분리를 경기도민 투표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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