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국회 모욕 국민 기만하는 행위 주장
국감 무력화 한수원 사장 상습적 위증 국민들 실망
한수원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특단 조치 언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수원 1급 고위직 임원의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과 무분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 기조를 지적한 한국 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한수원)의 연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도 국회 국감장에 출석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의 위증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정 사장은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전 세계에서 탈원전을 선포한 나라가 몇 개국인지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에 약 20개 국이라고 답변했으나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전세계 원전정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원전의 폐지가 완료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총 7개 국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정 사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가치가 없어서 대외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한수원은 연구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간한 4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 등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숨긴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자료에는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LNG·양수발전 포함)투자비용 약 178.82조 원 소요 ▲30년까지 현재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 kWh·가정용 106원/kWh)대비  약 57.41원/Kwh가 증가해 용도별로 50% 이상 증가 ▲30년까지 전력평균정산단가는 무려 200.84원/kWh(現 약 98원/kWh)에 육박 ▲전력의 평균발전단가는 약 258.97원/kWh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같은 날 정 사장은 연구보고서의 책임자인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국감 참석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에 연구원장은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실제로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이 1갑 직급의 고위간부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위증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연구보고서의 저자가 한수원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교수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앞뒤가 다른 해명을 하는 등 상습적인 위증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최종 검수를 마치고 대국민에게 전체 공개됐던 한수원의 연구보고서가 국감에서 지적을 받자 어느새 오류가 가득한 개인의 보고서로 둔갑됐다."라며 "한수원의 앞뒤가 다른 해명에 우리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감시하려는 신성한 국민의 국감을 한수원의 온갖 위증에 그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라며 "한수원 사장의 상습적인 위증은 국회를 모욕하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규환 의원은 "국정감사를 계획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한수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더 이상 우리 국회는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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