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 위원

누가 건설 공기를 훔쳤는가?

광주 건설 붕괴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이익 구조의 결과다. 광주 대표도서관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고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직후 언론은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특허공법 적용", "지지 하중 명시 안 돼"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묻는다. "왜 또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아직 충분히 근본적이지 않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실수나 우연한 기술 실패가 아니다. 한국 건설 산업에 깊이 뿌리내린 이익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사고의 핵심에는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는 특허공법이 있다.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치·해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공법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택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은 분명해진다.  왜 위험 부담이 큰 공법이 반복적으로 선택되는가. 왜 ‘안전한 공법’보다 ‘빠른 공법’이 먼저 검토되는가.

'지지대 없는 공법'은 왜 매력적인가? 이번 광주 사고에 적용된 공법은 PC합성보·장경간 데크 계열로 알려져 있다. 핵심은 단순하다. 동바리(지지대)를 생략해 공정을 단순화하고 공기를 단축하는 방식이다. 

특허 문서와 유사 공법의 설명을 보면 "거푸집 생략", "자재비 절감", "공기 단축"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보다 이 공법이 선택되는 조건이다. 지지대를 생략하면 구조적 여유는 줄어든다. 따라서 더 엄격한 하중 계산과 충분한 검증, 보수적인 시공이 전제돼야 한다. 

현실은 이 공법이 오히려 공기를 줄여야 하는 현장, 비용 압박이 큰 현장, 공정이 촉박한 관급·대형 공사에서 '유리한 선택지'로 작동한다. 결국 이 공법은 안전을 전제로 한 기술이 아니라, 속도를 전제로 한 기술로 기능한다.

공기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 돈의 시간표

건설 현장에서 공사기간은 곧 돈이다. 원청 건설사는 착공 이전부터 이미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선분양 자금 등이 투입되며 공사는 시작된다. 이 순간부터 하루하루는 비용이 된다. 준공이 늦어질수록 이자 부담은 커지고, 분양·임대 수익 회수는 지연된다.

그래서 원청에게 공기 단축은 단순한 관리 목표가 아니라 수익 전략이 된다. 반대로 "양생 기간을 충분히 두자", "지지대를 더 설치하자", "공정을 분리하자"는 말은 비용 증가로 해석된다. 이 지점에서 안전은 이익과 구조적으로 충돌한다.

입찰은 위에서, 위험은 아래로 내려간다. 입찰 구조 역시 문제를 키운다. 원청은 사업을 따내는 역할을 맡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내려간다. 단계가 내려갈수록 공사비는 줄어든다. 중간 단계마다 관리비와 이윤이 빠져나간다.

이 과정에서 공사기간 또한 압축된다. 위에서 100일로 설정된 공사는 하도급 계약에서 50일, 재하도급은 25일, 현장에서 10일짜리 공사가 된다. 원래 100일이 필요한 공사가 구조적으로 10일에 끝나야 하는 공사로 바뀌는 것, 이것이 현장의 현실이다.

이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안전이다. 동바리는 줄어들고, 양생 기간은 생략되며, 상·하부 공정은 겹친다. 위험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익은 위로 올라간다.

사고 이후, 책임은 왜 항상 아래로 흩어지는가? 사고가 나면 책임의 방향은 정반대로 흐른다. "시공은 하도급이 했다.", "공법 제안은 하도급이었다.", "현장 관리 책임은 해당 업체다." 그러나 공기 설정, 공법 승인, 비용 절감 압박, 하도급 구조 설계는 대부분 원청과 발주처의 결정이다. 

이익을 만드는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고, 사고의 책임은 아래로 분산되는 구조. 이 구조가 반복되는 한, 유사한 사고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은 왜 이 구조를 멈추지 않는가?

여기에 금융이 결합하면 구조는 더욱 공고해진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지금까지 건설사의 안전 이력보다 수익성과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을 실행해 왔다. 

위험한 공법이 적용됐는지,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지, 하도급 구조가 얼마나 다단계인지가 금리와 대출 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 결과, 위험한 공사라도 빨리 끝내고 빨리 팔면 금융은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된다. 금융 역시 ‘빨리 문화’를 떠받치는 한 축이 된다.

ESG는 왜 현장에서 힘을 잃는가? 많은 금융기관이 ESG 경영을 말한다. 그러나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건설사가 얼마나 안전하게 시공해 왔는가, 반복적인 붕괴와 산재를 일으킨 기업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 안전한 공법을 고수하는 기업은 실제로 금융 혜택을 받고 있는가. 안전을 잘 지키는 것이 곧 금융 혜택으로 이어지는 구조,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한 ESG는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해법은 처벌이 아니라 '이익 구조의 전환'이다. 사고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이익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공기 단축이 아니라 안전 시공이 이익이 되도록,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가 아니라 책임 있는 공기 설정이 보상이 되도록, 위험한 공사보다 안전한 공사가 금융과 입찰에서 선택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제한, 원청·발주처의 공기 설정 책임 명문화, 안전 시공 이력의 금융·입찰 반영, 그리고 '슬로우 건설 표준시방서' 제정에 나서야 한다. 이는 이상론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구조물을 만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한 번의 붕괴는 수년간의 이익을 단숨에 무너뜨린다. 사회적 신뢰와 노동자의 생명, 공동체의 안전은 어떤 계산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이번 광주 사고는 분명한 경고다.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우연이 아니다. '지지대 없는 공법'은 우연히 선택된 기술이 아니라, 빨리 짓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이제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익은 위로, 위험은 아래로 내려보내는 구조를 방치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사고가 난 뒤에야 분노할 것인가. '빨리'라는 유령은 현장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 유령은 이익 구조에서 만들어져 현장으로 내려온다.

최근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말했지만, 대형 산재 사망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말로 하는 특단의 대책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는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직을 걸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순회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이 구조를 설득하고, 정부 각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민 참여형 '노사민정 산재 근절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그 사령탑에 노동부 장관이 서야 한다.

이번 광주 사고가 그 전환의 출발점이 되지 못한다면, 다음 사고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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