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고양시의원,  타당성 핑계 말고 출입 늘려야
창릉신도시 광역교통분담금 7366만, 신도시 중 최고
총사업비 증액 물가 탓, 주민 설득받을 한 사람 없어"
출입구 1개소 50~70억, 예타 면제·예외 활용하면 충분
경기도, LH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타당 재조사 주장

가구당 7천만 원 낸 고양은평선이 삐딱하게 가고 있다. 실제로 물가상승 탓으로 돌리며 이용주민들의 편리의 목적인 역 출입구가 겨우 2개로 설계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가장 비싼 7366만 원 냈는데 '반쪽짜리 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성사2)은 고양은평선 설계심의에서 도래울역 등 출입구가 단 2개소로 결정된 것에 분개했다.

이유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비싼 교통분담금을 내는 주민들에게 시골 간이역 수준의 역사를 강요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와 LH가 내세우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타당성 재조사 우려(사업비 30% 이상 증액 시)' 논리에 대해 "물가 상승과 지가 상승을 제외하면 충분히 예산 증액이 가능한데도, 주민을 기만하고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임홍열 의원에 따르면,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가구당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약 7366만 원으로 추정된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남양주 왕숙(3282만원), 하남 교산(5518만 원) 등 다른 3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임 의원은 주민들은 쾌적한 교통망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이용 편의와 안전이 무시된 '출입구 2개짜리 역사'뿐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주민 돈으로 공사하면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주민 안전을 팔아넘기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증액 '물가' 탓... 타당성 재조사 핑계 허구" 

임 의원은 LH나 경기도가 우려하는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양은평선 사업비는 202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1조 3250억 원에서 2024년 1조 7167억 원으로 약 4000억 원 가까이 증액됐다.

임 의원 주장은 수치상으로 30% 육박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증액된 4000억 원 중 실질적인 사업 내용 변경(도래울역 추가 등)에 따른 비용은 약 600~7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증액분은 지난 몇 년간 급등한 건설 자재비와 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면, 물가 상승 및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 기준인 사업비 30% 증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임 의원은 "출입구 1개소를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50억~70억원 수준"이라며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여유가 충분한데도, '사업이 멈출 수 있다'는 공포심을 조장하며 출입구 추가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추가 투입해서라도 4개 출입구 관철해야”

임 의원은 "도래울역은 향후 창릉신도시와 기존 도래울 마을을 잇는 중요한 교통 연결 거점"이라며 "출입구 4개소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임홍열 의원은 "경기도와 LH는 ‘타당성 재조사’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타당성 재조사 예외 조항을 적극 해석해 실시설계에 즉각 출입구 추가를 반영하라"며 "이미 확보된 주민들의 광역 교통개선부담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해법"이라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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