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밝혀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속도전

"퇴직연금 기능 강화로 일하는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더욱 안전하게 보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퇴직급여가 일시적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조속히 추진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배경의 방점은 '제도 확대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라고 확고한 의지를 제시했다.

특히 원금 손실 우려 , 기금 운용의 투명성, 관리 · 감독 체계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 행정적 지원책을 함께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단순한 노동정책이 아닌 노후보장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구조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며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제도가 안정적 안착을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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