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
재생에너지 지역 갈등 해결 한번 팔 걷어
"님비현상 아닌 번영 목표 주민 공감돼야"

최근 불거진 광역소각장 등이 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으로 발생되는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이 아닌 생존과 번영의 목표로 주민 공감대를 최우선돼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과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한 두 번째 논의의 장이 열렸다.

파주시는 15일, 시청에서 '2차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으로 지역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행정적 대안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이다.

이번 운영위는 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관,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등의 협력 기관과 함께, 전문가, 시의회 및 관련 공무원 등 22명이 자리했다.

회의는 1차 위원회에서 제시됐던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로 시작됐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이 ▲주민 수용성 제고 소통 부족 ▲획일적 이격 거리 기준 ▲환경 및 경관 훼손 우려 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세 가지 권고사항인 ▲위원회 역할 권한 명확한 설정 ▲갈등 사례 중심 시 역할 재검토 ▲시민 소통의 제도화 방안 마련에 대한 파주시의 조치 상황 등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발제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김승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중심으로 한 교육·소통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수용성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슬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선임담당관은 파주시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행정적·절차적 개선 방안과 이격 거리 규제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역 맞춤형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향후 추진 예정인 3월 전문가 학술 회의(포럼)와 4월 시민 토론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의견과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대해 파주시 고유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원 에너지과장은 "이번 제2차 운영위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도 여러 채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에너지 전환 모형(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문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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