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낙하산 교사 채용 막는 '위탁채용 제도'
위탁하는 제도, 전국 사립학교 171개 참여율 9.9%
인천· 세종 0%, 경기, 서울, 전남, 울산, 경북 順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의 비리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중인 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에 참여하는 학교가 전국 1721개 중 171개(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학교 위탁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탁 채용 참여율은 2013년 7.4%, 2014년 7.8%, 2015년 8.9%, 2016년 8.1%, 2017년 9.9%로 제도의 취지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다.  

특히 인천, 세종 지역의 경우 참여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경기도는 247개교 중 5곳(2%), 서울은 366개교 중 12곳(3.3%)에 불과했다. 또한 전남은 86개교 중 5곳(5.8%), 울산은 17개 중 1개(5.9%)만이 참여했고, 제주지역의 경우는 아예 위탁채용제도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신규 교사를 자체 선발하는 사립학교의 채용비리 사례, 특히 친인척 채용은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이사장이 자신의 자녀가 응시한 공개전형과정에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실이 적발돼 임용이 취소됐으며,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설립자이자 교장이 자신의 외손녀의 면접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2012년부터 도입된 '교원임용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과 MOU를 맺고 전형절차 일부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탁 시행하는 제도다.

노웅래 의원은 "이사장 친인척 낙하산 채용비리, 임용 대가성 뇌물 등 사립학교의 독단적인 깜깜이 교사 채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고질적인 사학적폐인 교사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사립학교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는 공공법인인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채용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