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재정지원액보다 국민 지불의사금액 5.6배 높아
한국섬진흥원 '섬 공익적 가치 추정연구' 발표
국민 약 73.8%, 섬 공익기능 유지 세금 부담 의향
섬 공익가치 상응 정책·재정 확대 필요성 제시

국민이 유인섬 공익가치를 위해 연간 약 7470억원 규모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 인식을 기반으로 유인섬의 공익기능을 화폐적 가치로 계량화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9일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조성환)에 따르면 '섬 공익적 가치 추정 연구'는 2025년 정책연구과제로, 섬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확산시키고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섬은 국가안보, 해양주권, 농어업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지만, 그 가치에 대한 체계적·정량적 평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유인섬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무인화가 진행되면서 공익기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정량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해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재정투입의 타당성 논리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섬 공익기능을 분류하고 그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재정투입의 필요성과 정책 대응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번 연구는 유인섬의 공익기능을 체계적인 정립으로, 국민 인식을 반영한 정량적 가치 평가를 수행했다.

먼저 공익가치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섬 관련 법·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공익기능을 ▲영토관리 ▲자연환경 ▲경제 ▲사회·문화 4개 범주로 재분류했다.

이후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유인섬 공익적 가치의 특성을 고려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했다. 이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국민이 해당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연구진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근거한 설문도구를 개발하고, 국민(1500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국민의 유인섬 공익기능 유지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연 3만2867원으로 추정돼, 이를 전국 가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연 약 7470억원 규모의 공익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규모는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섬 정책 재정(약 1311억원)보다 지불의향액이 약 5.6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 또한 유인섬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확대 필요성도 함께 확인됐다.

국민의 약 73.8%가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추가 세금 부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경우 섬과 내륙 간 공익사업 예산 배분 시 국경관리, 해양 안보 등을 위한 섬 정책에 절반 이상(51.35%)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적 기능 수호·발전을 위해 ▲공익성 기반 '구간형 보조율' 도입 ▲유인섬 공익가치 부합 정책·재정 확대 ▲공익기능 중심 투자 강화 ▲섬사랑기부제(가칭) 등 국민 참여형 재원기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이 인식하는 유인섬의 공익가치가 현행 섬 정책 재정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섬 정책 재정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임재훈 부연구위원은 "섬은 해양영토의 기반이자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영토의 핵심 공간"이라며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재정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섬 공익적 가치 추정 연구-유인섬을 중심으로' 보고서 본문은 한국섬진흥원 누리집(www.ki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데일리 =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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