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규제 대응 '한눈에 쏙' 환경법
김도형, 한수연, 김민경, 고은민 공동저자
법무법인 화우 환경센터, 산학연 대안서

매우 교과서와 같은 다소 따분한 환경법을 다룬 전문서적이 출시돼 인기다.

이유는 정부정책가, 기업 실무진들이 눈여겨 볼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바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실현 과제부터, 자원순환경제, ESG경영,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그린워싱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 대안서이어서다.

친환경 키워드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그리고 모든 경영평가를 받은 기관까지 환경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곧바로 추락하기 현안에 봉착돼 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는 규제 대응력은 필수 과제로 제시되는 만큼 모든 실무진에게 답안지처럼 80여 개의 환경법과 2000여 개의 하위 규정까지 쉽게 서술돼 있다.

공동저자 4인은 대한민국 환경법은 현장의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춰  현장감있게 기술과 정책, 법률 삼각편대로 명확한 길잡이를 목적으로 책을 펴냈다.

'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은 법무법인(유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김도형 박사와 한수연, 김민경, 고은민 4인의 전문가가 풍부한 현장중심의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환경 규제 중 기업 현장에서 자주 부딪치는 핵심 키워드의 법령만 쏙쏙 뽑아서 한 권으로 폈다.

책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법 등 기업 환경규제 6법을 중심으로 법 구조와 주요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엮었다.

공공저자 4인은 환경규제 리스크와 함께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까지 실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순환경제사회법 등 최신 정책과 현장형  주요 판례까지 담았다.

이 책은 법률서다. 엔지니어들과 환경시설 관리자들도 쉽게 잡히도록 구성했다.어려운 법률 용어를 피했고 실무자 입장에서 법률 비전공자도 알기 쉽게 실무 활용도를 끌어올렸다.

'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은 지속가능한 ESG 경영보고서를 써야 할 기업에게 등대라고 했다. 글로벌 ESG 경영은 환경규제 선제 대응력을 갖춰야 하고 복잡한 법의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서로서 정책 결정자까지 끼고 있어야 할 필독서다.

화우 김도형 센터장은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법에 준수를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의무시대"라며 "국가의 경쟁력 뒤에는 수 많은 기업들이 환경규제를 파악하고 깐깐하게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만큼 이번 책이 잘 활용됐으면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토양오염 및 폐기물과 규제 및 분쟁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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