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1등급 수질 복원 발표
시민사회단체 "녹조, 수질 문제 아냐"
단계적 보 개방 · 자연성 복원 필수
시민사회, 강을 정치적 이념으로 막아
정혜경 의원 "국민 건강권 위협 사회재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참사, 영풍 석포제련소 만행, MB정부 4대강 사업 보 건설로 이어져왔다.

1등급 낙동강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은 단순한 수질 관리를 넘어 강이 흘려가야 강의 본성인 생태계가 살아난다는 반복적인 입장을 냈다.

특히 취수장과 양수 강흐름과 동 떨어진 시설의 개선과 함께, 단계적 보 개방과 자연성 복원이 병행도 시급하다.

낙동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생명의 강을 정치적 이념으로 묶어놓았고, 특히 강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독성을 배출하는 제조산업을 규제가 느슨한 점도 죽음의 강으로 추락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보 건설은 녹조발생이 연중 행사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비산되고 있는데 외면했다.

특히, 정체된 수역으로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야 수질도 낙동강 주민들의 삶도 지킬 수 있다고 의견이다. 심지어 2024년에 합천보 경우 가뭄 대응을 면목으로 수위회복이라며 비가 오고 있는데도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이재명 정부는 받아드려 낙동강 수질 문제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1300만 명 영남권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2030년까지 1등급 수질로 관리하겠다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낙동강 유역 주민에게 깊은 상흔을 남긴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후 35년 만에 사실상 전면적인 수질 개선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대책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26일 밝혔다.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진정 낙동강 주민을 위한 녹조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녹조는 더 이상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물속에 머무르지 않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하며, 농작물과 인체에서까지 검출되고 있다."며 "물 · 공기 · 식품 · 인체가 연결된 '원헬스(One Health)'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환경 현상을 넘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이라며 "이번 대책은 여전히 총인 저감과 처리시설 개선 등 수질지표 중심 접근에 머물러 있고, 공기 중 독소 관리, 복합 노출 기준 ,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등 건강 보호 체계는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생 원인을 건드리지 않은 한계다 . 오염 저감과 정수 처리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껏 낙동강 8개 보로 인한 유속 저하와 체류시간 증가는 녹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수질 개선책이라고 거듭 주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악취로 몸살을 앓던 탄천에서 기능을 상실한 보 9개를 해체한 이후 수질은 개선되고, 탄천은 시민의 삶의 공간으로 되돌아왔다.

정혜경 의원은 "강의 자연성 회복이 곧 수질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확인된 경험"이라며 "낙동강 역시 다르지 않고 1등급 수질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 낙동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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