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코로나 발병 이후 사용죽기가 짧은 포장재, 용기 폐기물은 급속도록 늘었다. 플라스틱 수요는 2017년 582만톤에서 2022년에 700만 톤을 훌쩍 넘었다. 2030년까지 864만톤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9년 418만톤, 21년 492만톤에 달했다. 즉 코로나 이전 대비 약 18%를 늘었다.

열분해유 정책 자원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물리적 재활용에 필요한 물량 부족으로 관련 시장에 왜곡되고 있다. 이런 국제 흐름에 따라 유넵(UNEP) 잉거 안데르슨 사무국장은 COP28 연설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늦어도 2024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에는 저탄소 전환과 순수 폴리머 사용 축소와 효율적 자원순환 등을 통해 플라스틱을 더 잘 사용하는데 국내외 기업들이 역량이 절실하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이런 상황과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데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정책 토론회'가 13일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노위 이주환 의원 산자위 소속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변화센터, 환경부, 산업부가 주관 후원했다.

이주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경제는 순환경제 중심으로 그린딜 패키지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그 하나의 정책이 바로 폐플라스틱 관련, 플라스틱세 도입 및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중을 30% 확대에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내 여건이다. 2024년말까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에 참여해 3차 정부간 협상위에서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와 폐기물 관리 관한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재활용 업계의 증설물량을 고려해 폐플라스틱 물량 데이터를 확보 및 예측 등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지원 등을 펴겠다."고 밝혔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경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는 합동으로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자료에 따르면 페트병 1만 톤 이상 원료 생산자는 30년까지 재생연료 사용 목표율을 30%로 맞춰야 하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기 명문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석유 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CH4) 감축을 가속화가 두드러졌다."라면서 "현재 고품질 폐플라스틱 원료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순환경제 정책을 포함한 열분해 재활용에 참여 중인 기업들조차 자원화에 꼭 필요한 원료부족이 허덕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LG화학, SK지오, 열분해유 2026년 35만톤
첫 발제는 이소라 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은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 현주소를 언급했다. 국내 전주기 플라스틱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중심으로 5개 분야 과제 등 19개의 신규(6), 강화(13)된 정책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축됐다. 5개 분야 과제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축은 1차 폴리머 생산 감축, 재활용 원료 최소화, 플라스틱세 도입, 모든 산업에 소비감축을 포함돼 있다. 특히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꺼낸 상태다.

퇴출은 더 세졌다. 1회용 플라스틱 금지, 다회용으로 전환, 유해물질 함유 플라스틱 생산금지도 포함돼있다. 문제는 플라스틱 산업계, 자영업 등 플라스틱이 필요한 업종에서 단계별 대응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순환성 확대 정책 조치에서는 플라스틱 e-포털 구축, 재사용 재활용, 수리 및 내구성 향상 설계, 용기와 전자제품 에코디자인 강화, 소각세, 매립세 강화, 재활용 원료 함량 기준 마련도 집어넣었다. 환경유출방지 부분에서는 수출방지 위한 자체 인프라 개발, 재활용 불가능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플라스틱 잔류예방 제거까지 강화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민달기 가천대 교수는 사업이 되니 관련 소각업체들이 넣었고, 반면 재활용율이 늘어 역전돼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제출한 폐합성수지 재활용량은 페트병은 2022년 기준 27만4000톤으로 의무재활용 80.5%로 달했다. 고형연료(SRF) 국제 제조는 제조사와 제조량이 꾸준히 증가해 22년 기준 53만톤에 이른다.

환경부 전주기 순환경제 전환 정책 방향으로 2026년까지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20개) 및 종량제봉투 파봉, 선별시설 5개 확충할 방침이다. 폐비닐, 잔재유 등으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공공열분해서실을 2026년까지 1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1차 폴리머 생산 감축, 플라스틱세 도입

환경부는 열분해유를 석유 화학 원료나 수소연료 제조에 사용 유도까지 정해졌다.문제는 소각업계의 위기론이다.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관련 전문소각시설은 불가피하게 위축되는 상황까지 올 수 밖에 없다.

미래 가연성 폐기물 수요를 보면, 2021년 기준 가연성, 유기성 폐기물 총량 4478만 톤으로 재활용률은 54.5%에 머물고 있다

민 교수는 EPR 비용분담 의문을 언급했다. 전체 물량의 4분의1만을 동제함으로써, 폐플라스틱의 감량, 재활용 목표률 성과를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폐플라스틱 부족이란 건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간 관리보다는 원료세, 혹은 배출세를 일괄관리 방안으로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 관리 차원에서 시멘트 제조사는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문소각업체를 줄여야 한다고 역주장했다.

재활용 정책을 이용한 EPR보조금만 먹는 업체를 퇴출시키는데, EPR 지원금을 합성수지 지원금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황용우 인하대 교수가 진행으로,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홍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활용 1본부장,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장, 박치형 동반성장위 운영처장, 이동철 산업부 팀장이 참석했다.

김호은 과장은 폐플라스틱 자원화에 걸림돌로 혼합 재질, 낮은 선별율 등으로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했다. 김 과장은 "공공선별장을 선별기술 고도화, 고부가가치 재활용 전환(물질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신기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선별 고도화, EPR영역 회원사 감독 강화
분리수거 체계 변환을 위해, 주택, 농촌지역 등 분리 배출 취약지역 거점 수거시설 설치, 인센티브 제공과 이를 위해 22년부터 인천시를 시작으로 23년에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철 산업부 팀장은 "석유정제화로 쓰기 위해 석유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며 "환경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LG화학, SK지오센트릭을 통해 연간 2만 톤을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연간 23만 톤 필요하다며 2026년까지 35만톤을 예상했다. 다만 소규모 업체와 상생업체간 폐플라스틱 업체간 충분한 소통과 물량 확대하는데 선별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생활계, 사업장 별 종류별 파악, 재활용 흐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치형 동방성장위 운영처장은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을 받은 상태로 22년 11월에 플라스틱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어서 올 7월에 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협의회를 열고 페트별, 단일재질, 복합재질 실무협의회까지 마련해 급기야 내년 1월에 2차 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협의회를 통해 총량 부족 원인 파악,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소개했다.

김홍석 본부장은 "재활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내고, 처리량 만큼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민 교수 오해부분이 있다며 EPR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하고 지자체 인허가만 있으면 다 수용해 문턱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 850개 재활용업체가 운영중이다. 김 본부장은 "재활용 사업장은 일반 고물상은 미인가 사업으로, 재활용사업장은 다르고 귀족 사업자가 아니다."며 "선별업과 재활용 범위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협약체결된 만큼 효력은 앞으로 2년 기간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21년 기준 환경부 통계자료를 통해 생활계 폐기물, 상생별 폐합성수지류는 대기업이 영역이 아니라며 대기업이 화확적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와의 파봉시설 추진 TR서 CR 비현실
열분해유에 필요한 폐비닐 35만톤이지만 전체 합치면 100만 톤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기업 솔루션일수도 있는데 EPR경우 회수 선별 재활용 단계에서 사업장, 건설계도 모으면 대기업에서 애로사황도 극복하고, 종량제봉투에서 재활용 가능만 40%에 가깝다고 했다.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시스템에서 체계화하면 분량 확보 가능하고 사업장계까지 EPR를 확대하면 충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승환 순환자원열분해협회장은 "EPR 기금 악용사례를 지적하고 무의미한 혼비 조사와 새어나가는 있는 선별기금, SRP 폐기물 장악으로 EPR 기금을 흔들고 있다."며 "선별장에서 선별하지 않은 폐기물을 납품 및 운임요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정부 정책 제언에 대해 선별장 자동선별 고도화 사업 지원, EPR영역 내의 회원사들에 합당한 감독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선별장에서 선별된 양이 100% 간다고 해도 제제할 수 없는 시스템도 지적했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해 과징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선별장에서 나온 재활용량 중 제대로 선별되지않는 폐기물 실정이라고 현장의 문제를 비판했다. 재활용업계는 추가로 기름값, 추가 비용까지 별도로 주는 상황이다. SRP 비성형으로 양이 많아서 편법으로 처리되는 것도 배출돼 시멘트 제조업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문제의 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책임있다고 꼬집었다.

선별하지 않았는데 선별비를 받는 문제, 소비자 국민들이 내는 선별기금을 제대로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폐기물을 누가 좌지우지하는데 실태파악해 양질의 폐기물이 시멘트 제조업계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기후변화센터 선임연구원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수출 강화차원에서 선별 인력과 설비 등 한계로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으로 처리되지않다."며 "열분해유 재활용 경제성이 없거나 혼입정도가 심한 경우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간 상황이다."고 말했다. 열분해유 처리비는 kg당 170-~180원, 시멘트 업계로는 30~60원을 지급하고 있다.

■"재활용사업장, 귀족 사업자 아니다." 반발
플로워에서 연료부족 해결방안을 찾는데 토론회인데, LG 등에서 60만톤 처리비하기 위한 설치하겠다는데 이 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당장 발 등 위에 떨어진 불"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물량확보해결을 위한 사업장 열분해유 필요한 물량 여부, 종량제 파봉, 열적 재활용에서 화학적 재활용까지 생계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자원순환단체연맹회장은 "자원순환 업계는 애국자라고 자부하고, 그들 노력이 쓰레기를 처리했고, EPR 선별기금과 달리, 재활용업계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놓여있다."고 말했다.

또 "SK지오센트릭에서 울산에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국무총리한테 지원해달라는데 분개한다며 수많은 종사자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토로한다며 민달기 교수를 발언을 반발했다.

좌장은 오늘 토론은 한쪽 키가 빠진 점 인정한다며 폐플라스틱 원료부족은 진정 상생측면에서 분담금을 제대로 쓸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 김호은 과장은 "오늘 발언 중에 꺼리는 부분에 있는 것은 사실로 상호간 상생방안을 찾도록 하고 4차 폐기물에서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선별시설에서 고도화하고 있지만 제도권에서 더 집중하고 검토하겠다."고 공감했다.

종량제봉투에 담겨진 폐플라스틱류를 지자체와의 파봉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TR에서 CR로 가는 건 현실으로 맞지 않고 있다. 자원순환 원칙에 따라 정책이 가고 있다. EPR 문제점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부에서 제대로 선별되고 업계에 공급되는지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